부   의   안   건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육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무상보육확대로 각종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보육아동 지원에서 삭제함.(안 제4조)

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변경함.(안 제22조)

· 최초위탁은 3년에서 5년으로 재위탁의 경우에는 3년 2회 가능에서 3년 1회 가능으로 변경

라.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 자격 상실 기간을 변경함.(안 제25조)

마.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유아 보육법」(이하”를 “「영유아보육법」(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성에 적합한”을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으로, “사회복지”를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후견인 그 밖에”를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을 “보육ㆍ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그 밖에 어린이집”으로, “보육교직원”을 “보육교사”로, “직원 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한 적정한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를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교직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에는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를 “보육교직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하여”를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육교직원 인건비

제6조제3호 중 “어린이집안전관리”를 “어린이집 안전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환수”를 “환수(還收)”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제8조제2호 중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할 때”를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또는 그”를 “그”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9조 제목 “(어린이집 교직원 재교육 등)”을 “(보육교직원 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을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로, “향상에”를 “향상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의”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한다”를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시 보육정보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립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호 중 “도서ㆍ벽지ㆍ농어촌”을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으로, “및 어린이집”을 “ 및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을 이용하여”를 “기관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센터의 장”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선정하며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을 “제1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으로, “임면하고”를 “임면(任免)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에는”을 “센터장은”으로,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ㆍ영양관리

제14조제3호 중 “교재ㆍ교구”를 “교재ㆍ교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등에 필요한”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영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절차”를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의 기준, 절차”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 규정”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시립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아ㆍ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야간보육시설, 방과후어린이집 등”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로, “우선 설치 할”을 “이를 우선 설치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아ㆍ장애아 전담

2. 야간형

3. 방과후

4. 시간연장형

5. 다문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어린이집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립어린이”를 “시립어린이집”으로, “그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제19조제3항 중 “어린이집 교직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의”를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1회”를 “해마다 한 차례”로, “열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열”을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을 “제정ㆍ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을 “그 밖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을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탁기간

2. 관리책임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부령 제24조제7항에 따라 운영실적 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동안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 중 “관할지역 안”을 “관할지역”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을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마다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을 “해제ㆍ해지되거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대와 시설”을 “전대(轉貸)를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를 “고의나 과실로”로, “때에는”을 “때에는 이를”로, “불가능 할 때에는 적정”을 “불가능할 때에는 적절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위탁 취소 등)”을 “(위탁계약 해제ㆍ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를 “시장은”으로,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위탁을 취소”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에”를 “외로”로, “또는 그”를 “그”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때”를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 은 때”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제1항제8호 중 “선정된 때”를 “선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 및 수탁자가 임용한 원장

2. 자기 과실로 시장이 해임 요구한 원장

제25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연 1회”를 “해마다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결과”을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민간위탁사무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가족여성과 ☏ 940-4412
입안자	가족여성과장	이 미 경
	보육정책팀장	이 기 용
	담 당 자	노 경 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보육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ㆍ보육정보센터ㆍ시립어린이집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 「영유아보육법」(이하- --------------------------------------------------------------------------------.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2. --------------------------------------------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
3.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 자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와 그 밖의 직원를 말한다.	5. ------------------------------------ 보육ㆍ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그 밖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을- -----.
제3조(책임) ① (생 략)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정한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② -----------------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 이상 출산자녀 보육료	<삭 제>
2. 결혼 이민자 자녀 보호를 위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보육료	<삭 제>
3. 장애아부모 자녀보육료	<삭 제>
4. 입양 및 위탁가정 자녀보육료	<삭 제>
5. 보육영유아 급ㆍ간식비	<삭 제>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삭 제>
② 제1항의 보육료는 법 제38조의 기준에 따른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삭 제>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에는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 보육교직원에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2. ------------------------ 보육교직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단, 법 제5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집 지원) -------------------- 다음---------------------- ---------------------------------------------. -------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사자 인건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어린이집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3. 어린이집 안전관리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 해당하는 경우--------------------------------- 환수(還收)--------.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거부할 때	2. ------------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 그---- ---------------------------- 받은 경우
제9조(어린이집 교직원 재교육 등) 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보육교직원 재교육 등)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 향상을 위하여 -----------.
제10조(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3.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어린이집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집의 원장 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 및 보육교직원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육정보센터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 기관에-------- -----------------.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제13조(구성) ① -------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센터장-------------------- 시장-----------------. ---- 제1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 임면(任免)하고, ---------------------------------------------.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 필요하면---- ---------------------------------------.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2.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ㆍ영양관리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제공 또는 대여	3. ------------- 교재ㆍ교구의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9. ----------------------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영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② ----------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의 기준, 절차 -------------------------------------------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탁 취소) 시장은 센터의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삭 제>
2.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삭 제>
3.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삭 제>
4.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삭 제>
제17조(운영 지원) ① (생 략)	제17조(운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제5장 시립보육시설	제5장 시립어린이집
제18조(설치) ① (생 략)	제18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아ㆍ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야간보육시설, 방과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 이를 우선 설치할 ------.
<신 설>	1. 영아ㆍ장애아 전담
<신 설>	2. 야간형
<신 설>	3. 방과후
<신 설>	4. 시간연장형
<신 설>	5. 다문화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어린이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립어린이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 -----------------------------------------------------------------------------------------------------------------------------------------------------------------.
1. 어린이집의 원장	1. 원장
2. 보육교직원 대표	2. 보육교사 대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가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 보육교직원이 -----------------------.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해마다 한 차례 ------------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
1. 시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1. --------------------- 제정ㆍ개정--------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
제21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위탁계약) ① -----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위탁기간
<신 설>	2. 관리책임
<신 설>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부령 제24조제7항에 따라 운영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위탁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 관할지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3조(위탁 제한) -------------------- 관할지역-----------------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
② 수탁자는「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중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마다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③ ---------------- 해제ㆍ해지되거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 전대(轉貸)를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적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⑤ ------- 고의나 과실로------- -------------------------- 때에는 이를 ---------------------- 불가능할 때에는 적절한------------------.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⑥ --------------------------------------------- 필요한-- -----------------------------------.
제25조(위탁 취소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1. ------------------------------------------------------------------------------------------------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3. ------------------------------------- 외로 ------------------------- 그---- --------------------- 받은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때	4. ----------------------------------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 은 때	5. --------------------------------------------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탁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한 때	6.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때	8. ------------------------------- 선정된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9. -------------------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 및 수탁자가 임용한 원장 2. 자기 과실로 시장이 해임 요구한 원장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 ---------------------------------------------------------.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 해마다 한 차례 ----------------------------------------------------------------.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인정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신 설 >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의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 시행에------ ------------------------.

□ 관계법령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제34조  (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3.1]]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신설 2010.7.9, 2012.8.3 제147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8, 2012.2.3, 2013.8.5]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
[본조제목개정 2011.12.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기타참고사항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ㆍ제정 2008-03-28 조례 제763호

ㆍ개정 2008-12-26 조례 제807호

ㆍ전부개정 2010-02-26 조례 제867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보육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보육정보센터·시립어린이집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와 그 밖의 직원 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제3조(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정한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2장 비용의 보조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 이상 출산자녀 보육료

2. 결혼 이민자 자녀 보호를 위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보육료

3. 장애아부모 자녀보육료

4. 입양 및 위탁가정 자녀보육료

5. 보육영유아 급·간식비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육료는 법 제38조의 기준에 따른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에는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단,  법 제5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6조(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종사자 인건비

3. 어린이집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7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8조(보조금의 환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할 때

3. 거짓이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9조(어린이집  교직원 재교육 등)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제10조(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어린이집의 원장 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제4장 보육정보센터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2.23)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개정 2011.12.23)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개정 2011.12.23)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1.12.23)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16조(위탁 취소) 시장은 센터의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7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5장 시립보육시설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2.23)

②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야간보육시설, 방과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기도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 시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립어린이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

1.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1.12.23)

2. 보육교직원 대표 (개정 2011.12.23)

3. 보호자 대표 2명 이상

4.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가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12.23)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1. 시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 시립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제21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23)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기관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제23조(위탁 제한)  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 관할지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1.12.23)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수탁자는「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중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적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25조(위탁 취소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때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  은 때

6. 위탁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한 때

7. 수탁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2.23)

8.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때 (개정 2011.12.23)

9.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12.2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28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가족여성과	통보(조치)일	2014. 5. 28.

평가대상 조문․항목

○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 검토내용

○ 수탁기관 모집 절차 규정 마련

- 비공개 모집으로 위탁사업을 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들에    대한 기회 박탈

- 결정권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수탁하는 등 부패의 소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명시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