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지정문화재(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반영하여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을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설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고시, 관리자 지정, 집중관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경비보조, 기록 작성·보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1.「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학술·역사·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3조(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고시)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설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그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2. 향토문화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 원형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존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향토문화유산 또는 보호구역에 설치한다.

1. 향토문화유산 지정현황

2. 보호구역 설정사항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4. 관리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이나 보호구역의 주변에 건축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그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④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활동, 향토문화유산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⑤ 시장은 해마다 두 차례 이상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여 그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면 조각이나 공예품 등의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및 현황사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 및 해제

2.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경비 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록 작성·보관)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등)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 등을 널리 알려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 940-4356)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황 수 진
	문화팀장	유 초 자
	담 당 자	박 지 연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향토문화유산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년월일 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주소(전화번호)
향토문화유산의 작가, 유래 및 전설 (구체적인 연혁 및 내용)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향토문화유산 주변 현장에 관한설명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향토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위와 같이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제      호

지 정 서

위치 :

명칭 :

수량 :

위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월일	명칭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보호구역	관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성명

□ 관계법령발췌서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28호, 2012.1.26., 일부개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14.>

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개정 2014.1.28.>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 2015.1.29.] 제13조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 본문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9.] 제24조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9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현행 조례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시행 2014.5.2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165호, 2014.5.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유산의 전통문화, 예술, 역사, 학술, 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문화유산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심의) 시장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지정 및 해제 등) ①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파주시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신청된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명칭) 시장은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문화유산은 유ㆍ무형을 나누지 아니하고 향토유적이라 한다.

제6조(지정기준) 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ㆍ역사ㆍ학술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자원 및 자료

2. 보호관리함으로써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

제7조(위탁)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파주문화원

2. 문화유산 관련단체

제8조(보호구역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제9조(고시)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사항을 시보ㆍ게시판등을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 지정된 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유산의 관리자는 건조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조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불확실할 경우

2. 건조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관리자등의 의무) ① 시장 및 문화유산관리자는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2.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내의 토지매수

3. 문화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시 문화유산 보존검토

4.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② 주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자원 또는 자료의 훼손행위

2.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문화유산을 도굴하는 행위

3. 보호구역내의 방화 또는 일수(溢水)에 의해 문화유산을 파손하는 행위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행위

5. 기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명령의 위반행위

제13조(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보존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용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문화유산 대장은 당해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사진,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안내판)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에는 문화유산명, 지정번호, 소재지와 유래, 특징 및 역사적 가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규격과 형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계도 등) ① 시장은 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산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현상변경한 자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내용	과태료	비고
손상 또는 은닉	문화유산보존관리조례제8조제2항의 심의를 받지 아니 하고 고의로 훼손하여 현상변경한 경우	500만원
도굴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경우	400만원
방화 및 파손	문화유산보호구역내의 방화 및 일수(溢水)에 의해 문화유산을 파손하게 한 경우	300만원	溢水 : 물에잠기게하는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유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경우	200만원
행정명령 위반	문화유산보존관리상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50
정 책 명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명	박지연		전화번호	031-940-435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7월 2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관광과)	○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설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7월 30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문화관광과장 귀하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문화관광과-17301(2014.7.23.)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제9조에 의거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전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통보하니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대결 2014. 7. 25.	감사관	전결
협조자
시행	감사관-5889	(2014. 7. 25.)	접수	문화관광과-17572	(2014. 7. 25.)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mysun372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 알림(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등)

1. 문화관광과-17302(2014. 7. 23.)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및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사항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파주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반영하여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

-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시행규칙」 : 향토유적 보호에 필요한 내용은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적용하여 규칙 폐지함

○ 심사의견 : 해당없음

-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제2조(지정) : 지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 없음

⦁ 제3조(보호구역 설정) : 「문화재보호법」 준용으로 규제 사항 없음

-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 폐지를 통하여 등록규제 삭제.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4. 7. 23.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585	(2014. 7. 23.)	접수	문화관광과-17416	(2014. 7. 23.)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2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