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를 납부한 후 기계고장 등 특별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종전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확히 명시함. (안 제2조제2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에”를 “「지방자치법」제136조에”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망원경 이용자”를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이하 “망원경”이라 한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계고장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수거하여 시”를 “수거하여 파주시”로 한다.

제5조 중 “부정”을 “시장은 부정”으로, “사람은 정당한 납부액에”를 “사람에게 정당한 납부액의”로, “징수”를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6조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을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민북관광사업소(☏940-8526)
입안자	민북관광사업소장	박 완 재
	민북관광팀장	최 대 일
	담 당 자	이 재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에 따라 파주시가 도라산전망대에 설치한 망원경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36조에-- ------------------------------------------------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사용료 징수) ① 망원경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사용료 징수) ①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이하 “망원경”이라 한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계고장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납부등) ① (생 략)	제3조(사용료 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망원경에 투입된 사용료는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시 금고에 납부한다.	② ----------------------------- 수거하여 파주시 --------.
제5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정당한 납부액에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시장은 부정-------------------- 사람에게 정당한 납부액의 ------------- 부과ㆍ징수--------.
제6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준용) -------------------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25호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에 따라 파주시가 도라산전망대에 설치한 망원경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사용료 징수) ① 망원경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3조(사용료 납부등) ① 이용자는 망원경에 부착된 동전투입기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망원경에 투입된 사용료는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시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요금표의 게시) 시장은 사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정당한 납부액에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6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48
정 책 명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민북관광사업소
	담당자명	이재희		전화번호	031-940-852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7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민북관광사업소)	○ 종전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관광객에게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삭제하도록함(안제2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7월 25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민북관광사업소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조례
평가담당	감사관실	세무7급	이창오
입안주무부서	민북관광사업소	통보(조치)일	2014. 7. 25.

평가대상 조문․항목

○ 제2조(사용료 징수) 제2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파주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예외 규정 마련

- 망원경 사용시 일시적 또는 기계적 사유 등으로 인해 관람이 어려운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될 경우 행정 불신 초래

- 조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될 우려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사용료 징수 조항에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 할 경우 단서 조항을 만들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명확성 확보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민북관광사업소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 알림

1. 민북관광사업소-4764(2014.7.30.)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 사용료 불반환 조항을 반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행정규제가 아님

- 사용료 감면대상은 비규제 사항임.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팀장	대결 2014. 8. 1.	기획예산관	전결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697	(2014. 8. 1.)	접수	민북관광사업소-4824	(2014. 8. 1.)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nakite@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