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추어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심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과 위촉방법을 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기간 중 신규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안 제3조제4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조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제3조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을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제2조제1항제3호 중 “규제의 등록ㆍ공표”를 “등록ㆍ공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2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제3항 중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를 “사람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귈위원”을 “전임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전임자의”를 “전임자나 위촉 중인 위원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자”를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로, “부의사항”을 “부의사항 등”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출석요구하여 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서의 장(관ㆍ과ㆍ소의 장을 말한다)

2.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관계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를 “규제개혁추진단장이”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 소속하”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으로,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수당 등”을 “수당 등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규제개혁추진단 ☏ 940-4178
입안자	기획예산관	이 수 용
	규제개혁추진단장	김 이 겸
	담 당 자	김 병 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
제2조(기능) ①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등록ㆍ공표----------------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 점검ㆍ평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 사람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 전임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전임자나 위촉중인 위원의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부의사항 등------------------------------------ 통보해야-- ---.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 --------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출석요구하여 위원회에서 -----------.
<신 설>	1. 부서의 장(관ㆍ과ㆍ소의 장을 말한다)
<신 설>	2.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 설>	3. 관계 전문가
<신 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위원회------------------------.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 등에게------ ------------ 수당 등의 -----------------. -------------------------------------------------------.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제정 1998-12-03 조례 제242호

ㆍ개정 2011-04-15 조례 제9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2조(기능) ①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15)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4.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4.15)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4.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5)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15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59
정 책 명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규제개혁추진단
	담당자명	김병훈		전화번호	031-940-417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7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 위원장과 부위원장 규정을 개정함 ○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기간 중 신규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검토의견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2014년 8 월 15 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8월 01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규제개혁추진단장 귀하

<붙임>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검토의견

※ 담당자 : 가족여성과 김지연 (T.031-940-8681)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3조(구성)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을 “...(중략)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여성위원 위촉 의무 비율)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참조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59
정 책 명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규제개혁추진단
	담당자명	김병훈	전화번호	031-940-4173
주요 분석평가 내용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 위원장과 부위원장 규정을 개정함 ○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기간 중 신규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로 수정
검토의견 반영 결과 (규제개혁추진단)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상위법령에서 위촉직 여성위원의 의무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개별조례에 별도 조항으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14년 08월 07일 규제개혁추진단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