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균형발전국

목 차 【도시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
2.	분장사무		5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7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추진		8
3.	운정3지구 건설		9
4.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		10
【균형발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3
2.	분장사무		13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개발		16
2.	산업단지 개발		16
【투자진흥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3
2.	분장사무		23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 프로젝트		25
2.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현황		26
3.	파주 세븐페스타		27
【도시경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1
2.	분장사무		31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34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35
3.	불법 주‧정차 근절		36
4.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37

도시개발과 소관

편집상 공백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3	22	1	1	1	1	6	6	8	9	7	5	-	-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시 개발과	과장	시설5급	서상호	∙도시개발과 업무 총괄	2012.10.29	1년9월
도시 계획팀	팀장	시설6급	이병준	∙도시계획 업무 총괄	2014.08.05	0년0월
		시설7급	정용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온천관리업무, 복합실무종합심의(개발행위, 공장, 건축)	2014.08.05	0년1월
		시설7급	이민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용도세분 등), 도시계획조례	2013.07.01	1년2월
		시설7급	김혜영	∙UPIS,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건축신고	2014.01.01	0년7월
		행정7급	이시은	∙국·과서무, 예산, 회계	2014.08.05	0년0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시상임 기획팀	팀장	시설6급	조춘동	∙도시상임기획팀 업무총괄	2014.08.05	0년0월
		전임 계약직	이희철	∙개발심의자문	2011.07.01	3년1월
		시설7급	이민경	∙도시계획위원회 안건검토	2012.07.05	2년1월
		시설9급	최정식	∙도시계획위원회 안건검토	2013.05.01	1년3월
		시설9급	백상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검토	2014.05.01	0년3월
시설 지구팀	팀장	시설6급	황인배	∙시설지구 업무총괄	2014.02.12	0년6월
		시설7급	마주형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통일동산 토지이용관리	2010.02.12	4년6월
		시설7급	김성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	2014.08.05	0년0월
		시설8급	최현석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 대지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2014.02.12	0년6월
신도시 개발팀	팀장	시설6급	이은갑	∙신도시업무 총괄	2012.10.29	1년9월
		시설7급	이용국	∙파주운정지구 개발계획	2014.08.05	0년0월
		시설7급	박재영	∙운정신도시 실시계획 및 3지구 보상업무	2012.11.05	1년9월
		시설8급	이영림	∙신도시 업무	2012.02.12	2년6월
도시 디자인팀	팀장	전임 계약직	김승희	∙도시디자인 업무총괄	2008.01.23	6년6월
	-	행정8급	김지현	∙경관계획, 경관위원회 운영	2013.12.20	0년7월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수립

□ 현 황

○ 범    위 : 파주시 전지역

○ 목표연도 : 2020년

□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275만㎡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시가화 진행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 최초 세분화(‘07년) 이후 변화된 여건 반영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 850만㎡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용도지역 변경

∙ 지적복구로 인한 용도지역 신규 부여

○ 근린공원 변경 : 근린공원 2개소

∙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부합되게 재조정

∙ 학교부지 중복 사용 토지 제척하여 이용 현실화 반영 추진

□ 추진상황 및 계획

‘13. 11.				→	‘14. 04.				→	‘14. 11.				→	‘14. 12.
市 결정사항 고시					道 결정사항 결정신청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道 결정사항 고시

※ '13.11. 시 결정사항 : 자연취락지구(2), 도로(50),학교시설(11), 공공청사(6) 등 신설·변경·폐지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추진

□ 개 요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 까지 미집행 시 실효

∙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15.3.31.까지 市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

○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도로 147개소, 광장 3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4개소

□ 해제권고제 운영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 의견 등을 의회에 보고

○ 의회는 90일 이내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 자치단체장은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추진상황 및 계획

‘14. 04.				→	‘14. 06.				→	‘14. 11.				→	‘14. 12.
추진계획 보고					기초(현황)조사					의회 정례회 보고					해제 권고

3. 운정3지구 건설

□ 개 요

구 분	규모	입주세대 및 인구	비 고
계	16,528천㎡	8만 7천세대 / 21만 5천명	* 사업기간 ‘03년∼‘17년
운정1,2지구	9,549천㎡	4만 8천세대 / 12만명
운정3지구	6,979천㎡	3만 9천세대 / 9만 5천명

		도 로 : 367개 노선 / 66km
		공원․녹지 : 60개소 / 23%
		광역도로 : 9개소 / 7천 7백억원
		공공시설 : 14개소(동사무소,소방서,파출소,우체국 등)
		학 교 : 14개소(초등학교7, 중학교4, 교등학교3)

※ 운정3지구

주요사업

□ 그간 추진사항

○ 2008. 12월 : 개발계획승인

○ 2012.  4월 : 실시계획승인

○ 2014.  6월 : 보상완료

※ 이의재결 및 소송〔118건(행정116, 민사2)〕진행 중

□ 추진계획

○ (‘14.6월) 지장물 철거 착수

○ (‘14.11월) 7개 공구 중 2개 공구(대행개발) 착공(예정)

※ 대행개발 관련 건설업체 협의 중

□ 향후계획

○ 운정3지구 착공 2014.11 ⇨ 운정3지구 준공 2017.12(예정)

4.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

□ 현황

○ 사 업 명 :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

○ 사업위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672.47㎢)

○ 사 업 비 : 365,950천원

○ 사업기간 : 2011. 4월 ~ 2014. 12월

□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 경관계획수립

○ 경관설계지침 작성

○ 실행계획

□ 추진일정

○ 2011.  5월~10월 : 경관자원 기초조사(읍면동장 인터뷰 및 의견조회)

○ 2012.  1월 : 용역중지(경관법 개정 예고)

○ 2013.  7월 : 경관계획 실과소 협의

○ 2013. 10월 : 용역 재착수

○ 2013. 11월 : 공청회 개최

○ 2013. 11월 : 의회의견 청취

○ 2014. 2월~5월 : 관계 행정기관 협의(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 2014. 6월 : 파주시 경관계획 최종안 마련

○ 2014. 8월~9월 : 파주시 경관위원회 승인 및 공고(수립완료 예정)

균형발전과 소관

편집상 공백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발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19			1	1	5	5	5	10	9	3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장	행정5급	백찬호	∙균형발전과 업무 총괄	2014.01.01	0년7월
균형 개발팀	팀장	시설6급	김윤회	∙균형개발팀 업무 총괄	2014.01.01	0년7월
		시설7급	송종석	∙접경지역 개발 ∙평화생태마을 조성	2014.01.01	0년7월
		행정7급	이형숙	∙서무, 회계, 마을회관 관리	2014.03.01	0년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개발민원 1팀	팀장	시설6급	조웅휘	∙개발민원1팀 총괄	2013.07.01	1년1월
		시설7급	우상탁	∙개발행위허가(교하,운정) ∙개발행위시책, 조례개정등	2014.08.05	0년0월
		행정7급	신민철	∙개발행위허가(교하,운정)	2014.08.05	0년0월
		시설9급	심현섭	∙개발행위허가(광탄)	2013.05.01	1년3월
개발민원 2팀	팀장	행정6급	신승화	∙개발민원2팀 업무총괄	2012.10.29	1년9월
		행정7급	민성필	∙개발행위허가(탄현)	2013.07.01	1년1월
		행정7급	백진현	∙개발행위허가(월롱)	2014.08.05	0년0월
		시설7급	정선영	∙개발행위허가 (조리,금촌)	2014.08.05	0년0월
		행정8급	현재명	∙개발행위허가 (법원,적성)	2013.09.02	0년11월
개발민원 3팀	팀장	시설6급	남동우	∙개발민원3팀 업무총괄	2012.10.29	1년9월
		행정7급	박 훈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파주, 장단)	2013.07.01	1년1월
		시설8급	김상수	∙개발행위허가(문산, 파평)	2014.05.01	0년3월
		무기계약	유미희	∙개발행위허가증 교부	2010.11.15	3년8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산업단지팀	팀장	시설6급	오진호	∙산업단지 업무총괄	2014.08.05	0년0월
		시설7급	이광희	∙산업단지 (LCD,선유,월롱,법원,파평 등)	2013.07.04	1년1월
		시설7급	이창원	∙산업단지 (적성,축현,당동,신촌 등)	2012.11.05	1년9월
		청원경찰	김민정	∙불법행위지도 단속	2014.01.01	0년7월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개발

□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및 소득 증대

∙ 사업대상 :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외 4개 마을

∙ 사업기간 : 3년간

∙ 사업내용 : 농특산물가공장, 복합관, 둘레길조성, 농촌체험시설, 지역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12,681백만원(국 10,145백만원, 도 375백만원 시 2,161백만원)

- 기투자 : 6,250백만원 (국 5,000 도 375 시 875 )                         - 2014년 : 3,931백만원 (국 3,145 도  -  시 786 )

- 향  후 : 2,500백만원 (국 2,000 도  -  시 500 )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5개 마을	12,681,000	1,631,000	4,619,000	3,931,000	1,875,000	625,000
친환경웰빙 지내울마을	2,500,000	625,000	1,250,000	625,000	-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2,681,000	625,000	1,250,000	806,000	-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2,500,000	381,000	1,494,000	625,000	-	-
주월리 한배미마을	3,125,000	-	625,000	1,250,000	1,250,000	-
감악산숲 생태체험마을	1,875,000	-	-	625,000	625,000	625,000

○ 추진현황

∙ 2014.  3. 28 : 감악산숲 생태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5. 20 : 쇠꼴마을 및 주월리 체험시설(이월사업) 준공

∙ 2014.  6. 30 : 대성동 농업기반시설(농로) 준공

∙ 2014.  7. 24 : 감악산숲 생태체험마을 복합관 발주

□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 사업대상 : 각 읍·면·동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비고
계	9개 사업	612,085
구읍1리 세천정비	석축쌓기 및 포장 L=70m, H=2.0m	35,000	‘14. 1~’14. 6
교하동 23통 마을안길 재포장	L=100m, B=3.0m	10,000	‘14. 1~’14.10	하수관거정비 구간과 중복으로 위치변경 추진
교하동 29통 마을안길 도로정비	콘크리트 포장 L=94m, B=3.0m	15,000	‘14. 1~’14. 6
교하동 34통 마을도로 확포장	콘크리트 포장 L=97m, B=5.0m	20,000	‘14. 1~’14. 6
운정1동 당하동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L=390m, B=5.2m	30,000	‘14. 1~’14. 6
운정3동 14통 마을안길 포장	콘크리트 포장 L=83m, B=4.0m	20,000	‘14. 1~’14.10	하수관거 매설후 포장
금촌1동 11통 마을안길 정비	아스콘 포장 L=85m, B=2.0~4.0m	20,000	‘14. 1~’14. 6
법원읍 가야4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 A=172.8㎡	240,000	‘14. 4~‘14.10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
마을회관 개보수 (리모델링)	각 읍면동 16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222,085	‘14. 1~‘14.10	민간자본보조

○ 추진현황

∙ 2014.  1.  9 : 재배정

∙ 2014.  4. 11 : 설계 완료 및 재배정

∙ 2014.  4. 30 : 공사 착공

∙ 2014. 10. 31 : 운정3동 14통 마을안길 포장 등 9개 사업 완료

2. 산업단지 개발

□ 월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문산읍 내포리 산1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19,108㎡

○ 사 업 비 : 39,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 시 행 자 : 월롱2산단개발(주)

○ 추진실적(계획)

∙ 2013.  4.  2 : 공업물량 배정

∙ 2014.  9.    : 산업단지계획 심의 및 승인

∙ 2014. 10.    : 보상 및 공사착공

∙ 2015. 12.    : 산업단지 준공

□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탄현면 축현리 153-16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0,473㎡

○ 사 업 비 : 25,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 시 행 자 : (주)YAS

○ 추진실적(계획)

∙ 2013. 11. : 공업물량 배정

∙ 2014. 12. : 산업단지계획심의 및 승인(파주시)

∙ 2015.  2. : 공사착공

∙ 2015. 12. : 산업단지 준공

□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파평면 장파리 산2-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416,074㎡

○ 사 업 비 : 5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시 행 자 : 태원R&R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 추진실적(계획)

∙ 2014.  4. : 공업물량 배정

∙ 2014. 10.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15.  5. : 산업단지계획 승인(경기도)

∙ 2015.  5. : 보상 및 공사착공

∙ 2016. 12. : 산업단지 준공

□ 법원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업면적 : 345,280㎡

○ 사 업 비 : 105,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2016년

○ 시 행 자 : 파주시

○ 추진실적(계획)

∙ 2008. 12.  3 : 산업단지 지정

∙ 2010.  3. 19 : 실시계획 승인

∙ 2014.  1. 28 :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업면적 : 350,000㎡

○ 사 업 비 : 104,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2016년

○ 시 행 자 : 파주시

○ 추진실적(계획)

∙ 2009.  3.  5 : 공업물량 배정

∙ 2010.  3. 19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4.  1. 28 :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 2014.  2. 27 : 파주시, 현대건설 양해각서 체결

∙ 2015.  5.    :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 2015.  6.    : 보상 및 공사착공

∙ 2016. 10.    : 산업단지 준공

□ 적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적성면 가월리 산1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468,041㎡

○ 사 업 비 : 65,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2014년

○ 시 행 자 : ㈜KBIZ파주산단

○ 추진실적(계획)

∙ 2011. 12. 16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12.  5.  2 : 착공식 개최

∙ 2012. 11.  8 : 토지보상완료(수용개시)

∙ 2013.  8. 22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변경)

∙ 2014.  3. 30 : 공사완료

∙ 2014.  4. 20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경기도

∙ 2014.  6. 30 :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 2014.  7. 25 : 준공인가(경기도)

투자진흥과 소관

편집상 공백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투자진흥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	-	1	1	4	4	4	4	4	4	-	-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임기제계약직 1, 청경 1, 무기계약직 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과장	시설5급	신정하	∙투자진흥과 업무 총괄	2014.07.14	0년 1월
행 정 지원팀	팀장	행정6급	장연희	∙행정지원팀 업무총괄	2014.08.05	0년 0월
		행정7급	김효선	∙민간제안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대외문서 및 의회 관련	2014.01.01	0년 7월
		행정8급	김진오	∙서무, 회계	2014.01.01	0년 7월
		청원경찰	김주범	∙행위제한지역 불법행위 감시	2012.10.29	1년 9월
		무기 계약직	김 별	∙행정보조	2012.12.10	1년 8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투 자 사업팀	팀장	시설6급	나호준	∙투자사업팀 업무 총괄	2014.02.12	0년 6월
		시설7급	강재경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2.11.05	1년 9월
		시설9급	윤수림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3.11.25	0년 8월
		임기제 계약직	황석준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	2012.10.29	1년 9월
공여지 개발팀	팀장	시설6급	전재식	∙공여지개발팀 업무 총괄	2012.10.29	1년 9월
		시설7급	배진국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추진	2014.08.05	0년 0월
		시설8급	구경모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추진	2012.11.05	1년 9월
군 관 협력팀	팀장	시설6급	김달수	∙군사업무 총괄	2012.10.29	1년 9월
		공업7급	이정선	∙무건리 이주단지, 군사시설보호구역	2014.08.05	0년 0월
		행정8급	고윤정	∙군협의 민원 업무	2014.08.05	0년 0월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프로젝트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파주읍 일원 / 372만㎡

○ 사 업 비 : 1조 6천억원(전액 민자)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사업내용 :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 등

□ 추진사항

○ 2010. 12. 14 : 사업제안(게이트웨이→市)

○ 2011.  5.  4 : 양해각서(MOU) 체결(1차) / 2013. 5. 3 효력만료

○ 2012.  5. 18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파주시, 3년)

○ 2012. 10. 18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2013.  9.  2 : 양해각서(MOU) 체결(2차) / 2014. 6. 30 효력만료

○ 2014.  7. 18 : 양해각서(MOU) 효력 상실 통보(市→게이트웨이)

○ 2014.  7. 23 : 사업가능성 진단 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14. 8월 ~ 9월 : 사업가능성 여부 진단(전문기관)

※ 전문기관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재검토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2.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현황

□ 추진현황

○ 캠프 하우즈(공원 및 도시개발)

∙ 공원(641,912㎡)/도시개발(441,932㎡)

○ 캠프 그리브스 (병영체험장 조성)

∙ 리모델링(3,325㎡/4층)

○ 자유제안 공모제 추진

∙ 캠프 에드워즈외 3개소(캠프 자이언트, 캠프 개리오언, 캠프 스탠턴)

□ 추진실적

○ 캠프 하우즈 : 공원 및 도시개발 추진

∙ 2013.  9.  5 : 경기도 의제협의 요청

∙ 2014.  2. 21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 2014.  8. 22 : 道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 캠프 그리브스 : 병영체험장 조성

∙ 2013.  6. 20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공사 착공(A=3,325㎡)

∙ 2013.  9. 27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공사 준공

∙ 2013. 12. 16 : 시설물 유지관리 인수인계(시→경기관광공사)

○ 캠프 에드워즈외 3개소 : 자유제안 공모제 추진

∙ 2013.  8. 29 :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교육연구시설 + 도시개발사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캠프 하우즈(공원 및 도시개발)

∙ 2015. 11월 : 보상완료

∙ 2016.  3월 : 실시계획 인가 / 2016. 4월 : 공사착공

○ 자유제안 공모제 추진 / 캠프 에드워즈외 3개소

∙ 2014. 11월 : 발전종합계획 확정(안전행정부)

∙ 2015. 상반기 : 자유제안 공모 실시

3. 파주 세븐페스타

□ 추진현황

○ 위치/규모：문발동, 서패동 일원 / 30만㎡

○ 사 업 비 : 4,000억원

○ 사업기간：2013년 ~ 2017년

○ 사업내용 : 아트센터, 생태공원, 체육관, 도서관, 파머스마켓 등

□ 추진실적

○ 2013.  8. 29 : 발전종합계획 제출(시→도)

○ 2013. 12. 14 : 투자협약 체결(시&도&롯데쇼핑)

○ 2014.  1. 17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파주시)

○ 2014.  7. 16 : 시의회 업무보고 실시

⇒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 요구

○ 2014.  8.  7 : 금촌동 기존 재래시장 주민 의견 수렴

⇒ 영향권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 상생방안(대안) 수립시 사업 추진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분석 및 평가, 대안 마련후 상생 협력방안 협의)

편집상 공백

도시경관과 소관

편집상 공백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경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4	24	-	-	1	1	5	7	4	6	7	5	7	5	4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광고물 계획팀	과 장	행정5급	신규옥	도시경관과 업무 총괄	2014.07.14	0년01월
	팀 장	행정6급	이치선	광고물계획팀 업무 총괄	2012.10.29	1년09월
		행정7급	이덕천	간판개선사업, 표준통합간판관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2012.11.05	1년09월
		행정8급	김형준	서무, 회계	2014.03.03	0년05월
		계약직	안연주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	2009.09.01	4년10월
광고물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찬호	광고물관리팀 업무 총괄	2013.02.18	1년05월
		행정7급	임용환	옥외광고물 평가, 관리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2014.01.02	0년07월
		행정7급	최영환	광고물 인허가(금촌1,2,3동)	2013.07.01	1년01월
		기계 운영7급	원종현	광고물 인허가(교하동,운정1,2,3동)	2013.07.01	1년01월
		사무 운영7급	김광락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08.12.12	5년08월
		계약직	김병철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10.11.11	3년0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 차 시설팀	팀 장	행정6급	변용웅	주차시설 업무 총괄	2013.07.01	1년01월
		행정6급	남진호	주정차 과태료 압류·해제	2014.08.05	0년0월
		행정6급	강문자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주정차 과태료 압류․결손	2014.01.01	0년07월
		행정7급	정종식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수사	2013.07.01	1년01월
		시설8급	김은영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2012.05.15	2년03월
주 차 질서팀	팀 장	행정6급	한성회	주차질서팀 업무총괄	2014.08.05	0년0월
		행정8급	박성배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주정차 단속반 관리	2014.08.05	0년0월
		방송통신 7급	박성환	CCTV 단속장비 및 통신관리 무인 및 PDA 단속시스템 관리	2012.11.05	1년10월
		방송통신7급	이병수	CCTV 단속장비 및 통신관리 무인 및 PDA 단속시스템 관리	2014.08.05	0년0월
		계약직	황창연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4년11월
		계약직	최근억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4년11월
		계약직	방범수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4년11월
		계약직	김율호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4년11월
		계약직	이형진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4년11월
		계약직	정갑용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4년11월
		계약직	김태균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4년11월
		계약직	권구남	불법 주정차 단속	2009.09.01	4년11월
		계약직	이덕영	불법 주정차 단속	2010.11.11	3년08월
		계약직	황인서	불법 주정차 단속	2013.09.02	0년11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 차 질서팀		청경	이만철	CCTV 상황실 관리	2009.09.01	4년11월
가로물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세중	가로물관리 업무 총괄	2013.07.01	1년01월
		공업8급	배영수	가로·보안등 추진계획 수립․시행	2014.08.05	0년0월
		행정9급	김동엽	노점상 추진계획 수립․시행	2013.11.25	0년08월
		전기 운영7급	송춘석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납부	2014.01.01	0년07월
		운전7급	강완길	기동민원 1조 운전원	2012.11.05	1년09월
		운전8급	이용기	기동민원 2조 운전원	2014.01.01	0년07월

Ⅱ.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 문산읍 문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 위    치 : 문향로(문산버스터미널 ∼메디플러스병원 )0.24km

○ 추진실적 : 57개업소 107개 간판 정비

○ 사업기간 : ‘13년 7월 ∼ ’14년 6월

○ 사 업 비 : 220,000천원(시비 100,000, 도비 100,000, 자부담 20,000)

□ 아파트상가 LED 간판 정비사업

○ 내    용 : 도시경관 저해 아파트상가 간판 정비(벽산아파트)

○ 추진실적 : 25개업소 27개 간판 정비

○ 사업기간 : ‘14년 1월 ∼ ’14년 7월

○ 사 업 비 : 96,000천원(기금 58,000, 자부담 38,000)

□ 365일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정비

○ 유동 광고물 정비

∙ 기    간 : 연중

∙ 근무방법 : 평일 주․야간, 주말 및 공휴일 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반 : 시청 - 1개반 2명 /읍면 - 9개반 18명

∙ 정비대상 :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불법광고물 철거

∙ 철거단가 계약 체결 : 2014. 2. 25(업체명 : 세방이앤씨)

∙ 계약금액 : 35,000천원(계약기간 : 2013. 2. 28 ~ 12. 31)

∙ 추진실적

- 고정광고물(대형건물현수막포함) : 성심연합의원 옥상간판 등 19건

○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91,234건(유동광고 90,057건 / 고정광고 1,177건)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84건 / 37,477천원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 공영주차장 조성

○ 사유지, 국공유지 유휴지 발생 시 사용협약(최소 2년) 후 공사추진

∙ 위    치 : 금촌동 등 관내지역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추진실적 : 탄현면․운정동 등 3개소, 40,820천원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조사근거 :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사 업 비 : 52,400천원

∙  조사내용 :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해 조사 구역별로 정기적으로 조사(실태조사 주기 3년)

∙ 추진실적 및 계획

2014. 7.  9.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계약

2014. 7. 23. 혹서기간 및 장마에 따른 용역중지

2014. 8. 19. 재착수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보수

○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 및 보수

∙ 사 업 비  :  24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집 행 액  :  운정1·2·3 임시공영주차장 외 14개소, 103,135천원(선금급 포함)

○ 쾌적한 공영(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구획선 도색 연간단가 계약 추진

∙ 위    치 : 관내 공영(임시) 주차장

∙ 사 업 비 : 34,200천원

∙ 추진실적 : 4개소, 33,353천원

3. 불법 주․정차 근절

□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신규 지정

○ 목 적

∙ 산업단지, 상업지역 형성 등으로 인구 및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신규 지정 단속하고자 함

○ 대 상

파주출판도시 직지길	문산읍 선유4리	금촌동 KH마트 앞

○ 추진방법

∙ 교통시설물(주정차 금지선,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를 10일 이상

실시한 후 단속 실시

○ 추진사항

∙ 2014.  8월 : 파주출판도시 직지길 단속 시행

∙ 2014.  8월 : 문산읍 선유4리 단속 시행

∙ 2014.  9월 : 금촌동 KH마트 앞 도로 단속 시행

4.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보안등 지속적인 확충으로 야간통행자 안전과 편익 제공

○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 132,000천원(도비 66, 시비 66)

∙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정비

- 경의선 금촌 고가 하부(L=0.21km, 신설 7등)

- 대원리 동문아파트(L=0.85km), 자유로 구간(L=1.5km) 노후선로교체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 : 400,000천원(시비)

∙ 취약지구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신설 219등, 이설 및 철거 33등)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 896,000천원(국비 294, 시비 417, 에스코 185)

∙ 사 업 명 : 헤이리 문화지구 LED 보안등기구 교체 설치

∙ 사 업 량 : 보안등 392등, 원격시스템 10면, 노후선로 9.5km

∙ 사업기간 : 2014.04. ~ 2014.06.

∙ 사업효과(삼파장 110W → LED 25W 교체)

- 에너지 절감율(77%), 절감량(145,942㎾h/년), 예산절감액(37,275천원/년)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339,436천원(시비)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개반 6명)

∙ 365일 휴일없는 단속으로 노점상 발생 사전 차단

∙ 외부지역 노점상 유입억제

∙ 각종 축제⦁행사장 노점상 원천봉쇄

○ 단속 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2,295건(자진철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