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안소희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4. 8. 6.
			발 의 자	안소희, 손배찬, 손희정 의원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 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조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에 대한 전액 면제 및 50% 경감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제27조

○ 현행 조례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단, 상이     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자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주     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 또는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         급까지의 상이자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         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        를 제시한 차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        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마.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6.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생 략) 1. ~ 2. (생 략)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단,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마.「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 또는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차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마.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6. (신 설)	6.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9.15.>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6.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7.>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2.1., 2011.4.7., 2011.5.20., 2011.12.8., 2012.7.27.>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 2012.7.27.>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③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16호

ㆍ개정 1997-01-15 조례 제165호

ㆍ개정 1998-09-22 조례 제231호

ㆍ개정 1998-12-26 조례 제247호

ㆍ개정 1999-08-17 조례 제289호

ㆍ개정 2000-09-25 조례 제344호(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ㆍ개정 2002-04-11 조례 제439호

ㆍ개정 2002-10-05 조례 제463호

ㆍ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ㆍ개정 2006-05-19 조례 제648호

ㆍ개정 2007-04-10 조례 제708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71호

ㆍ개정 2009-04-03 조례 제823호

ㆍ개정 2009-12-29 조례 제855호

ㆍ개정 2010-10-08 조례 제901호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23호

ㆍ개정 2014-04-18 조례 제11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09. 04. 03, 2012.3.30)

제2조(적용범위)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본조신설 2012.3.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개정 1999.08.17, 2006.05.19, 2008.03.28 ,2009. 04. 03, 2012.3.30)

② (삭제 2010.10.8)

③ (삭제 2010.10.8)

④ (삭제 2010.10.8)

⑤ (삭제 2010.10.8)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징수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08.17, 2010.10.8, 개정 2012.3.30)

⑦ (삭제 2010.10.8)

⑧ (삭제 2014. 4. 18)

⑨ (삭제 2010.10.8)

⑩ (삭제 2010.10.8)

제3조의1(삭제 2014. 4. 18)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2. 시장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2.3.30, 2014.4.1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2014.4.18)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4. 18)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개정 2014. 4. 18)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14. 4. 18)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신설 2012.3.30, 개정 2014.4.18)

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신설 2012.3.30)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의1에서 이동 2012.3.30]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개정 2012.3.30)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 하는 경우(신설 2006.05.19)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06.05.19)(개정 2007.04.10)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할 경우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개정 2014.4.18)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2014.4.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4.10, 2014.4.18)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2014.4.18)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사회단체  (개정 2014. 4. 18)

② (삭제 2014. 4.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 희망자가 없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7조(삭제1999.08.17)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개정 2010.10.8, 2014.4.18)

1. 주차장 운영을 중지 하거나 폐지한 경우  (개정 2014. 4. 18)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이용시간)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구역·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10조(하역주차구획)(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 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지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개정 2014. 4. 18)

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3.3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을 말한다)만 주차를 허용한다. (개정 2012.3.30)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개정 2014. 4. 18)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수급자는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4. 18)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본조신설 2012.3.30]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2014.4.18)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4. 4. 18)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의1(조이동)[제14조의2로 조 이동, 2012.3.30]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7.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3.30]

제15조(사용료)

①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전대(轉貸) 받은 관리수탁자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공영주차장 시설물 사용료는 그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으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계약 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08.17, 2012.3.30)

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07.04.10)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30)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4.18]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01.15, 2012.3.30, 2014.4.18)

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

[본조신설 2012.3.30]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12.3.30, 2014.4.18)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그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2012.3.30, 2014.4.18)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07.04.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마다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제곱미터마다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4. 18)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 신설 2006.05.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 4. 18)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개정 2014. 4. 18)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8]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2014.4.18)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4. 4. 18)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2. 주차장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4. 4. 18)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2014.4.18)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신설 1997.01.15, 1999.08.17, 개정 2012.3.30, 2014.4.18)

제25조(삭제1999.08.17)

제4장 보칙

제26조(과징금 부과)(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18)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30)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3.30)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3.30)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조제목 개정 2014. 4. 18)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8.12.26, 2012.3.30, 2014.4.18)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익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삭제 2012.3.30)

2. (삭제 2012.3.30)

3. (삭제 2012.3.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1.15 조례 제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9.22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26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1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25 조례 제34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가운전차량”을 “자가운전차량 및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으로 한다.

3.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부 칙(2002. 4.1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 5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관련 별표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6.5.19 조례 제6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4.10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인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4.03 조례 제8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30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4.1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