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녹색건축물의 기준 완화 신설 및 적용의 완화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녹색 건축물의 조경설치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의 완화 기준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를 적용하도록 규정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5항)

-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 중복 위촉 횟수를 제한

-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건축위원회의 위원풀제 도입

다. 건축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 기능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제2항제4호·제5호)

- 면적 및 전체높이에 대한 기준 외에 층수 및 최소높이에 대한 강화된 기준 삭제

라.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완화(안 제20조제3항제9호)

- 투시 가능한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가설건축물의 허가 기준을 영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 규제 완화

마.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신설(안 제23조제1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

바.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23조제2항)

-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정기점검 대상과 수시점검에 대한 절차를 신설

- 수시점검을 실시한 소유자나 관리자는 유지·관리점검자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사.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안 제28조 별표 3)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완화

아.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 신설(안 제29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같은 법 시행령제1항제3호 신설에 따른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 신설

자. 공개공지 활용 확대 추진(안 제33조제5항)

-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차.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안 제35조제4항)

- 85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두 차례 이내로 완화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의 완화)”를 “(적용의 완화 등)”으로 한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까지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영 제14조제6항”을 “및 제14조제6항”으로,  “법령 등”을 “법ㆍ영ㆍ부령 및 「경기도 건축 조례」와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로, “대지 등”을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축물 또는 대지가”를 “대지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득하고”를 “받고”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4.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5. 도시분쟁 조정 업무

제6조 제1항 본문 중 “20명 이내로”를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도록 위촉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2개 위원회

2. 다른 위원회 중 3개 위원회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용도는 영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를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리 또는 경질염화비닐골판 등 이와 비슷한 재료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야외 흡연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영 제23조제2항”을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로, “건축 조례”를 “건축조례”로,  “5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6항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 보고는 영 제23조의5에 따른다.

제26조의1을 제26조의2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4항 중 “5회”를 “두 차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 축 과 ☏ 940-4741
입안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건축민원1팀장	이 영 선
	담 당 자	신 영 욱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3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5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④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까지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기존의 대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 및 제14조제6항---법ㆍ영ㆍ부령 및 「경기도 건축 조례」와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 대지 등이-------- -------------------------------------------------------------------------------------------------------------------------------------------. ----------------------------받고----------------------------------------------------------------.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주택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1항 및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한다)등의 기능을 갖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4.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5. 도시분쟁 조정 업무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해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도록 위촉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2개 위원회 2. 다른 위원회 중 3개 위원회
제8조(기능) ① (생 략)	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에서 1개 층의 층수 변경	<삭 제>
5. 전체높이의 10분의 1 범위에서 3미터 이하의 높이 변경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용도는 영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삭 제>
2.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삭 제>
3.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삭 제>
4. 제13호의 운동시설	<삭 제>
5. 제18호의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삭 제>
6.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삭 제>
7.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삭 제>
8.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유리 또는 경질염화비닐골판 등 이와 비슷한 재료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야외 흡연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건축조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 <단서 삭제>
<신 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6항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 보고는 영 제23조의5에 따른다.
제26조의1(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6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생 략)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이행강제금) ① ∼ ③ (생 략)	제35조(이행강제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④ --------------------------------------------- 두 차례------.

현행안

개정안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마.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사. 16층이상 건축물	․ 4미터 이상
아.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자.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바. 16층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사.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아.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3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5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 관계법령발췌서

○「건축법」제4조, 제5조, 제58조, 제59조, 제80조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 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제6조, 제15조, 제23조의2, 제27조의2, 제80조의2, 제81조, 제115조의2, 별표 2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2.12.12]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할 것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삭제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삭제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 · 시공 · 감리 및 유지 ·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

제16조(완화기준) ①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이하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이하	4% 이하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과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파주시 건축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139호

·제정 1998-03-10 조례 제203호

·개정 1999-08-17 조례 제288호

·개정 2000-09-25 조례 제353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 2000-11-14 조례 제362호

·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개정 2004-12-18 조례 제547호(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 2006-11-07 조례 제673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50호

·개정 2008-03-28 조례 제768호

·개정 2009-06-30 조례 제829호

·개정 2009-11-13 조례 제845호

·개정 2010-10-08 조례 제902호

·개정 2012-07-31 조례 제1037호

·개정 2012-11-07 조례 제1054호

·개정 2013-05-14 조례 제11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관해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5.14)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부령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5.14)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5.14)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3.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2013.5.14)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7.31)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8.03.28, 2012.7.31)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개정 2013.5.14)

④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신설 2013.5.14)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할 것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기존의 대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정 2013.5.14)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7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2013.5.14)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2.7.31, 2013.5.14)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주택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1항 및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한다)등의 기능을 갖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31) [전문개정 2010.10.8]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0.10.8, 2013.5.14>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8. 시 소속 공무원 (신설 2010.10.8, 개정 2013.5.14)

9. 시의원 (신설 2010.10.8)

10.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5.1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5.14)

④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 (신설 2013.5.14) [전문 개정 2008.03.2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14)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03.28)

1. 법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30, 2013.5.14)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 06. 30)

나.「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5.「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8)

6. 파주시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2.11.0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8.03.28, 개정 2012.11.9, 2013.5.1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변경(개정 2008.03.28, 2009. 06. 30)

2.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09. 06. 30)

3. 건축물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용도변경 (개정 2008.03.28, 2012.7.31)

4.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에서 1개 층의 층수 변경 (개정 2012.7.31)

5. 전체높이의 10분의 1 범위에서 3미터 이하의 높이 변경 (개정 2012.7.31)

6.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개정 2012.7.31)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원래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개정 2012.7.31)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03.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14)

③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31)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03.28)

⑤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5.14)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1조(소위원회) ①「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② 소위원회는「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22조부터 제33조 까지 및「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 른다. (개정 2010.10.8)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개정 2012.7.31) [전문 개정 2008.03.28]

제12조(간사 등) (개정 2008.03.28)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 결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17, 2012.7.31, 2013.5.14)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2.7.31)  ①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② 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2.7.31)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 여부는 해당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5.14)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버섯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용도는 영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3.5.14)

2.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3.5.14)

3.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3.5.14)

4. 제13호의 운동시설 (신설 2013.5.14)

5. 제18호의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3.5.14)

6.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3.5.14)

7.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설 2013.5.14)

8.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신설 2013.5.14)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1. 공장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개정 2013.5.14)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12.28)

3. 철거·해체가 용이한 파이프천막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개정 2007.12.28)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비닐·천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12.28)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개정 2009. 06. 30)

6. 시장이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개정 2013.5.14)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단출입로 등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신설 2007.12.28)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개정 2012.7.31)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개정 2012.7.31) [본조 신설 2007.12.28]

제20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3.5.14) [본조신설2009. 06. 30]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2013.5.14)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06. 30)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부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붙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31, 2013.5.14)

③ 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2.7.31)

1.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2.7.31)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3.5.14)

3.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5.14)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부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80퍼센트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2.7.31)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5.14)

2. 건축사나 건축분야 기술사 (개정 2013.5.14)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09. 06. 30, 2013.5.14)

4. 건축분야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3. 교정 및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7.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2.7.31)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개정 2013.5.14)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물 밖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건물 밖 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수 등이 원활한 구조로서 해당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專用)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해당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3.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제외한다. (개정 2012.7.31)

4.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3.5.14)

④ 시장은 나무 심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1.13, 개정 2012.7.31)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13.5.14)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6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장된(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 도로로서 해당시설의 유지 ·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4)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라 개설되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 (개정 2013.5.14)

2. 마을안길 통로로 사용 중인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 할 때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경우 (개정 2013.5.14)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신청서 (개정 2013.5.14)

2. 현황 도로사진(원경, 근경 사진을 말한다) (개정 2013.5.14)

3. 현황측량성과도

4. 서면동의서(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5.14)

5. 그 밖에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서류 [전문개정 2012.7.31]

제26조의1(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13]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30)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2.7.31)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06. 30)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2.7.31)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제8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 및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②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9. 06. 30)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삭제 2013.5.14)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5.14)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08.03.28, 2013.5.14)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다.(신설 2007.12.28, 2009. 06. 30, 2013.5.14)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9. 06. 30, 개정 2013.5.14)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 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09.11.13)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제9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 등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25조에 따라 식재를 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 등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4.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 등을 말한다)·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3.5.14)

5.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7.31)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적용되는 용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33조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09. 06. 30, 2012.7.31)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0장 보칙

제34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창고를 포함한다), 놀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1)

3. 놀이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개정 2012.7.31)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1.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화물 만재 때의 무게로 한다) (개정 2012.7.31)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3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4)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 06. 30)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06. 30)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법 제83조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3.5.14)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제35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1.「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별표 14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개정 2013.5.14)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 심사수수료 지원은 본 인증 심사수수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2.7.31, 2013.5.14) [본조신설 2009. 06. 30]

제36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파주시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제36조에서 이동, 2012.1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기준 등의 적용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조례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3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제6호 중 “제2호”를 “제5호”로 “제1호”를 제“제4호”로 한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원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호 중 “기타 공동주택의”를 “그 밖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 및 제33조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6.30 조례 제8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8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0.08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7.3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9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4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마.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사. 16층이상 건축물	․ 4미터 이상
아.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자.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바. 16층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사.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아.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