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1996.3.1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차량출입을 위하여 인도로 사용되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로관리사업소 ☏ 940-5398
입 안 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도로관리팀장	박 기 홍
	담 당 자	강 현 창

□ 관계법령발췌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126호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구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라 보도 구역안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영업소 (개정 2011.12.23)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 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