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4년 9월 29일)
안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와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자 와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    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조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에 대한 전액면제 및 50%경감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9. 5  ~ 2014. 9. 11

○ 주 민 의 견  : 없음

4. 집행부 검토의견

○ 제3조의2 제1항 제3호중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를

→ 한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5.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 유공자와 같은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에 대하여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 하여 주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적게나마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 안 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 검토의견 안 과 같이 전액 면제자를 파주시에 주민등록    이 되어있는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4.  9.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