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4년 9월 29일)
안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의 기준완화 신설 및 적용의 완화 등 관련조항 정비(안 제3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한 녹색건축물의 조경설치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의 완화        기준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 를 적용토록 규정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6조제5항)

-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지자체 및 타 위   원회 중복위촉 횟수를 제한

-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건축위원회의 위원풀제 도입

다. 건축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 기능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제2항 제4호·제5호)

- 면적 및 전체높이에 대한 기준 외에 층수 및 최소높이에 대한 강화된 기준 삭제

라.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완화(안 제20조제3항제9호)

- 투시 가능한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을 영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 규제 완화

마.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신설(안 제23조제1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  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

바. 건축물의 수시점검대상 및 절차 신설(안 재23조제2항)

-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정기점검대상과 수시점검에 대한 절차를 신설

- 수시점검을 실시한 소유자나 관리자는 유지·관리점검자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사.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안 제28조 별표 3)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완화

아.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 신설(안 제29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3호 신설에 따른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 신설

자. 공개공지 활용 확대 추진(안 제33조제5항)

-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차. 소규모 주거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안 제35조제4항)

- 85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두 차례 이내로 완화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8. 1  ~ 2014. 8. 21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2013. 11. 20.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파주시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적용의 완화 등), 안 제6조(구성 및 임기), 안 제8조(기능), 안       제20조(가설 건축물), 안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안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안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에서는 건축법등 상위법령       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권고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 한        것임.

- 안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안 제5조(설치), 안 제26조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는 법령 등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영·부령 및 경기        도 건축 조례와 맞추어 문구 수정 과 조문변경 및 용어를 순화 정비 한 것임.

- 안 제28조 별표3(대지안의 공지기준)과 안 제35조(이행강제금)에서는          이격거리 완화 및 부과횟수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준 것임.

○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       은 없다는 검토 의견임.

- 다만, 안 제6조제5항(구성 및 임기)에서 위원 위촉시, 다른 위원회 중 3        개 위원회로 제한한 것은 파주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있음에도 금번조례 개정시 반영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심        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4.   9.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