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4년 9월 29일)
안 건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1996. 3. 1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차량출입을 위하여 인도로       사용되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8. 14  ~  2014. 9. 2

○ 주 민 의 견  : 없음

□ 검토의견

○ 폐지 조례안은 파주시의 보도 구역안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공사원인       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1996. 03. 01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 현재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개정된 법으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폐지되는 사항으로 폐지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9.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