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4년 9월 29일)
안 건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2010. 9. 23 이전에는 「도로법」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8. 14  ~  2014. 9. 2

○ 주 민 의 견  : 없음

□ 검토의견

○ 폐지 조례안은 조례제정 당시 과태료 부과의 내용이 법령에서 세부기준       이 마련되지 않아 조례를 정하여 시행 운영하여 왔으나, 2010. 9. 23도로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       료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법령에 새로히 반영 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폐지되는 사항으로 폐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014.  9.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