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70회 파주시의회 1차 정례회 (2014년 9월 29일)
안 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1-3구역〕

1. 제안이유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파주1-3구역은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선정됨.

◦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노후 ․ 불량주택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경관 회복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증)190,146	190,146	-

2) 정비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정비․확충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파주1-3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증)190,146	190,146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다.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0,146	-	190,146	1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146	감) 190,14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0,146	190,146	100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도면번호표시	위 치	면 적(㎡)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0,146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계획 및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종상향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55	25	주간선 도로	2,444	광장 151 파주리 402전	광장 152 연풍리 94대	일반 도로	건고 제67-787호 (1967.12.12)
변경	대로	3	155	25~ 34	주간선 도로	2,444	광장 151 파주리 402전	광장 152 연풍리 94대	일반 도로	건고 제67-787호 (1967.12.12)	일부구간완화차로설치
기정	소로	1	파주 7	10	집산 도로	456	광장 152 연풍리124-122천	중 3-151 연풍리 285-5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변경	소로	1	파주 7	10	국지 도로	126	연풍리 288-14천	중 3-151 연풍리 285-5도	일반 도로	-	연장축소 (330m)
기정	소로	3	파주 25	6	국지 도로	763	대3-156 연풍리 10-28천	소1-파주7 연풍리290-5대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변경	소로	3	파주 25	6	국지 도로	493	대3-156 연풍리 10-28천	연풍리120-6천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연장축소 (270)
기정	소로	3	파주 19	6	국지 도로	278	소2-파주13 연풍리301-17답	소 1-파주7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변경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78	소2-파주13 연풍리301-17답	소 1-파주7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기정	소로	2	파주 11	8	국지 도로	136	대 3-155 연풍리326-4구	연풍리 322-3전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변경	중로	3	D	12~ 15	국지 도로	220	대 3-155 연풍리326-4구	연풍리 333-5전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신설	중로	1	A	18~26	집산도로	345	광장 152 연풍리 124-122천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C	12	국지 도로	375	연풍리 374-21천	연풍리 319-18전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A	15~ 20	국지 도로	185	연풍리 326-17전	연풍리314-2도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270	연풍리291-4대	연풍리 120-6천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A	12	국지 도로	12	연풍리113-11전	연풍리113-8대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파주 13	8	국지 도로	344	소3-파주22 연풍리 318-20답	하천151 연풍리 374-1답	일반 도로	파고 제09-21호 (2009.2.6)
폐지	소로	2	파주 10	8	국지 도로	253	소 3-파주25 연풍리 117-15대	대 3-156 연풍리124-83잡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3	파주 20	6	국지 도로	120	소2-파주13 연풍리372-16답	소 3-파주19 연풍리299-11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폐지	소로	3	파주 21	6	국지 도로	152	소2-파주13 연풍리299-88대	소로 1-파주7 연풍리 291-3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2	6	국지 도로	180	대3-155 연풍리 326-17전	소1-파주7 연풍리314-2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3	6	국지 도로	97	소 3-파주20 연풍리 299-25대	소 3-파주21 연풍리310-31대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폐지	소로	3	파주 24	6	국지 도로	264	소3-파주19 연풍리 300-2답	소3-파주22 연풍리299-12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55	대로3-155	∘ 완화차로 설치 - B:25m→ 25m~34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소로1-파주7	소로1-파주7	∘ 연장축소(330m) - L:456m → 126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소로3-파주25	소로3-파주25	∘ 연장축소(270m) - L:763m → 493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소로3-파주19	중로3-B	∘ 폭원확장 - B:6m→ 12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소로2-파주11	중로3-D	∘ 폭원확장 - B:8m→ 12m~15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	중로1-A	∘ 신설(버스베이 포함) - B:18m~26m, - L:345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	중로3-C	∘ 신설 - B:12m, - L:375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	중로2-A	∘ 신설 - B:15m~20m, - L:130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	중로3-A	∘ 신설 - B:12m, - L:270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	소로3-A	∘ 신설 - B:12m, - L:12m	∘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완화차로 설치
소로2-파주10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13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0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1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2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3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소로2-파주24	-	∘ 폐지	∘ 단지내부의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폐지

(나)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52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연풍리 74-1도	5,267	감)92	5,175	파고 제07-94호 (2007.7.27)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2	광장	∘ 면적감소 - A : 5,175㎡ (감 : 92㎡)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면적 감소 (형태 정형화)

(다)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56	-	어린이공원	연풍2리 113-3답	1,500	-	1,500	경고 제88-26호 (1988.2.10)
폐지	156	-	어린이공원	연풍2리 113-3답	1,500	감)1,500	-	-
기정	157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26-8답	1,500	-	1,500	경고 제88-26호 (1988.2.10)
폐지	157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26-8답	1,500	감)1,500	-	-
신설	-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09-6대	-	증)4,254	4,254	-
신설	-	-	소공원	연풍2리 117-12전	-	증)3,252	3,252	-
신설	-	-	소공원	연풍2리 326-1전	-	증)2,010	2,010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신설 - A : 4,254㎡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09-6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어린이공원 신설
-	○○공원	∘ 신설 - A : 3,252㎡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117-12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소공원 신설
-	○○공원	∘ 신설 - A : 2,010㎡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26-1번지 일원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소공원 신설

(라)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315-3번지 일원	-	증)1,404	1,404	-	-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124-24번지 일원	-	증)3,001	3,001	-	-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326-5번지 일원	-	증)1,702	1,702	-	-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93번지 일원	-	증)1,477	1,477	-	-
신설	-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124-46번지 일원	-	증)2,312	2,312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15-3번지 일원 - A : 1,404㎡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완충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124-24번지 일원 - A : 3,001㎡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완충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26-5번지 일원 - A : 1,702㎡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완충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93번지 일원 - A : 1,477㎡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완충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124-46번지 일원 - A : 2,312㎡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마)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파주읍 연풍리 91-3번지 일원	-	증)2,440	2,440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위치 : 연풍리 91-3번지 일원 - A : 2,440㎡	∘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주차 수요증가를 고려한 주차장 신설

(바)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파출소)	연풍리 326-2번지 일원	-	증)420	420	-	-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파출소)	∘ 파출소 신설 - 위치 : 연풍리 326-2번지 일원 - A : 420㎡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질서확립 등을 위한 파출소 신설

(사)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초등학교	파주읍 연풍리 317-49번지 일원	-	증)12,600	12,600	-	-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초교	∘ 초등학교 신설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17-49번지 일원 - A : 12,600㎡	∘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학교 수요증가를 고려한 학교 신설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위치	계획지침	구분	면 적(㎡)	비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용도배분에 의한 구획 190,146㎡	도로	34,607	정비기반시설 비율 41.93%(79,736㎡)
		교통광장	5,175
		공원	9,516
		완충녹지	9,896
		주차장	2,440
		공공청사 (파출소)	420
		학교 (초등학교)	12,600
		미래공공용지	1,960
		공공시설용지 (구거)	3,122
		합계	79,736

3.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4. 8. 29. ∼ 9. 29. (30일간)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시보

○ 제출의견 : 없음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사항

- ‘09. 10. : 201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10. 12.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준비

- ‘11. 12.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입안제안

- ‘12.  9. : 주민설명회 개최

- ‘12. 10. : 주민공람

- ‘12. 11. : 파주시 의회 의견청취

- ‘13. 01. : 정비구역 지정 요청 (파주시 → 경기도)

- ‘13. 07. : 경기도 협의 / 교육청 재협의 요청 (초등학교 부지 확보)

- ‘13. 12. : 파주시 관련부서 협의

- ‘14. 07 : 교육환경평가 심의 / 승인

- ‘14. 08 : 주민설명회 (2차)

○ 향후계획

- ‘14. 12. 정비구역지정

- ‘15. 08. 조합설립인가

- ‘15. 12. 사업시행인가

- ‘16.  6. 관리처분계획인가

- ‘17.  1. 이주 및 착공

- ‘19. 12. 준공

5. 단계별 개발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도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다.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6. 정비계획 결정도

7.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연풍리 일원 지역을 2011.     12. 13일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으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임.

○ 2012. 9. 27일 주민설명회 개최, 2012. 11. 29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처 2013. 1. 21일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음.

○ 경기도 관련기관(부서) 협의시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금번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용적율도 23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4가 2014.  1.  14일 250%까지

가능토록 법이 개정‧신설되어 241.6%로 계획하였음.

○ 따라서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낙후되고    슬럼화 된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4.    9.    29.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