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주택법｣ 개정(2013.12.2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극대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 등의 감사 대상을 규정(안 제2조)

나. 감사를 받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 요청 방법 및 감사 요청에 대한 실시 여부, 감사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감사반 구성 및 민간 전문가(전문감사관) 위촉을 규정(안 제5조)

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와 감사 실시 방법,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처리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따라 파주시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파주시 소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2010. 7. 6.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는「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1.「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요청인 연명부 원본 및 감사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제2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요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진행 중에 다른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감사가 종결된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감사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감사반 반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감사반 반원을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반장은 전문감사관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감사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자료의 조사) 시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의 관련 자료의 확인 및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이하 “감사대상”이라 한다) 공동주택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서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결과 보고) 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0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감사대상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기간을 해당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주택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택과 ☏ 940-4941
입안자	주택과장	박 진 춘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담 당 자	배 성 진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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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위 성명 (인) 파주시장 귀하

관련법령 발췌서

주택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4.]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3-10-22 조례 제1124호]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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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주택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회신

1. 주택과-26577(2014.9.4)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4. 9. 16.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3996	(2014. 9. 16.)	접수	주택과-27289	(2014. 9. 16.)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irae527@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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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68
정 책 명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명	배성진		전화번호	031-940-494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9월 0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택과)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 등 감사 대상을 규정(안 제2조) ○ 감사를 받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 요청 방법 및 감사 요청에 대한 실시 여부, 감사 제외대상 등을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감사반 구성 및 민간 전문가(전문감사관) 위촉을 규정(안 제5조) ○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감사 실시 방법,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처리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등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원안은 동의하나 제5조 검토의견 참고하여 반영요청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9월 1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주택과장 귀하

<붙임>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검토의견

※ 담당자 : 김지연 (031-940-8681)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5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감사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감사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할 수 있다.	<종합 검토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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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주 시
수신	주택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주택과-26383(2014.9.2.)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제9조에 의거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개선권고)를 통보하니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주택과)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4. 9. 4.
협조자
시행	감사관-6820	(2014. 9. 4.)	접수	주택과-26619	(2014. 9. 4.)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volojung@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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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실	사회복지7급	박정희
입안주무부서	주택과	통보(조치)일	2014. 9. 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제4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② 시장은 감사 진행 중에 다른 공동주택에서의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인 공동주택의 감사실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후에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감사중인 공동주택의 감사실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후에 감사를 실시”이 규정은 감사실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해석되며,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함이니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감사중인 공동주택의 감사실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후에 감사를 실시”조항이 있어 2개월 이전에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문구수정을 하도록 개선요구 예시) “감사가 진행중에 다른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중인 감사가 종결한 이후에 감사를 실시한다.” 또는 “감사가 진행중에 다른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사를 할 수 없다” 등
◦ 제5조(감사반의 구성) 시장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감사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감사반의 구성)”등의 조항이 있고, 감사반원이 감사대상과 이해당사자와 관계있는 경우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필요함.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여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개선요구 예시)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주택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 알림

1. 주택과-26383(2014.9.2.)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의견 : 등록규제사항 없음

․ 안제3조제2항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

- 상위법 단순이기에 따른 비규제 사항임

․ 안제6조 자료의 조사와 관련된 규정

- 상위법 단순이기에 따른 비규제 사항임.  끝.

붙임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부.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4. 9. 5.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1026	(2014. 9. 5.)	접수	주택과-26742	(2014. 9. 5.)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nakite@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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