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며,

○ 축산업의 여건 변화로 축사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축산농가 중 사용료 면제대상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 수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을 ““주거 밀집지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축산농가”라 함은”을 ““축산농가”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 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파주시장(이하“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이전대책”을 “이전대책”으로,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5조 중 “대하여는 부지알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을 “대해서는 부지알선과 이전 비용보조”로, “보조를”을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내”를 “파주시 관할”로,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을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9조에 따라”로,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 및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반규정”을 “모든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경우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ㆍ감독하여야”를 “지도ㆍ감독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규정한”을 “정한 사항 외의”로, “관한 사항은”을 “관해서는”으로, “예에”를 “예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축산과 ☏ 940-5201
입 안 자	농축산과장	유 중 근
	원산지관리팀장	양 재 민
	담 당 자	조 용 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주민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1. “주거 밀집지역”이란---- ------------------------------------.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 --------------------------------- 경우는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파주시장(이하 “시장”------------------------------
제4조(이전대책)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이전대책(이하 “이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이전대책) ① --------------------------------------------------------- 대한-- -------------------------------------------.
② 제1항의 이전대책에는 대상농가, 사육두수, 소요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전대책--------------------------- 필요한 비용 ----------------------.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사이전 농가에 대하여는 부지알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 등의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등) ----------------------------- 대해서는 부지알선과 이전 비용보조--------- ---------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
제7조(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7조(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 파주시 관할--------------------------------- 처리해야-- ---.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 자가------ -----------------------------.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체결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 ① (생 략)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 및 사용료-----------------------..
③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 받은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④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 유지해야-- ---.
⑤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 모든 규정-------------------------------------------------------------.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 경우에 대해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결손액을 보전한다.	② 제1항-------------------------------------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 지도ㆍ감독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준용) ------ 정한 사항 외의 ------------- 관해서는--- --------예를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8-07-04 조례  조례 제7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주민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2. 연구ㆍ교육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및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전대책)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이전대책(이하 “이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전대책에는 대상농가, 사육두수, 소요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사이전 농가에 대하여는 부지알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 등의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제6조(이전단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사집단 이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한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 받은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결손액을 보전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과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회신

1. 농축산과-24358(2014.8.22)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4. 9. 2.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2395	(2014. 9. 2.)	접수	농축산과-25227	(2014. 9. 2.)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irae527@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66
정 책 명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축산과
	담당자명	조용훈		전화번호	031-940-520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8월 2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축산과)	○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현행 법령에 따라 용어, 문구 등 수정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9월 0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농축산과장 귀하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농축산과-22721(2014.8.1.)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제9조에 의거 「파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통보하니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 시 장
주무관		감사팀장	대결 2014. 8. 4.	감사관	전결
협조자
시행	감사관-6104	(2014. 8. 4.)	접수	농축산과-22853	(2014. 8. 4.)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1	팩스번호	031-940-4089	/	mysun3729@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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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 알림

1. 농축산과-22721(2014.8.1.)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 동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과태료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가 아님.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주무관		기획예산관	전결 2014. 8. 4.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729	(2014. 8. 4.)	접수	농축산과-22898	(2014. 8. 4.)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nakite@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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