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파     주     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낙후된       캠프하우즈 인근에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부지내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로 안정적인      국비확보와 분납(5년)을 통한 일시납 부담해소로 연차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함

※ 채무부담행위 금액 : 346억원(추정액)

□ 주요골자

가. 5년간 분납하며, 분납이자율은 평균금리(COFIX)적용 (제3조)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 [ 9.15일 기준 COFIX 2.34% ]

나. 계약기간 내 분납금액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제3조)

다. 연도별 납부금액 및 국방부 토지현황 (제3조)

- 공원구역내 24개 필지(490,008㎡)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면      적 : 641,912㎡ (194천평)

【국방부 : 577,122㎡(175천평), 사유지 : 64,790㎡(19천평)】

○ 주요시설 : 레저스포츠시설, 박물관(도서관), 편의시설 등

○ 추정사업비 : 1,500억원【국비 654억원,  시비 846억원(티앤티공작 부담)】

┌ 토지매입비 : 약 1,000억원 (국비 654억원, 시비 346억원)

└ 공원조성비 : 약  500억원 (국비    -    , 시비 500억원)

※ 감정평가 결과와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예정

○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공원조성)

□ 추진경위

○ 2009. 02. 02 : 발전종합계획 확정(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 2009. 04. 13 :  발전종합계획 확정(도시개발사업)

○ 2009. 06. 24 :  사업자공모 공고

○ 2009. 10. 27 :  사업시행자 선정(티앤티공작)

○ 2009. 12. 30 :  사업협약서 체결(파주시↔티앤티공작)

○ 2010. 01. 29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출(티앤티공작→파주시)

○ 2011. 03. 11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2011. 05. 11 :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법 의제협의 제출(파주시→경기도)

○ 2012. 06. 25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수정 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 2013. 09. 05 :  경기도 의제협의 요청(파주시→경기도)

○ 2014. 02. 21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03. 19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현장 조사

○ 2014. 08. 22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 2014. 09. 02 :  주민설명회 개최(조리읍사무소)

○ 2014. 09. 12 :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파주시)

□ 추진일정

감정업체선정	⇒	채무부담행위 의회승인	⇒	상세협약체결	⇒	토지매매 계약체결	⇒	국비확보 및 1회분 납입
2개 기관 추천 (파주시, 국방부)		의회사전승인		(市↔사업시행자)		(市↔국방부)		시비 부담액 대비 국비 지원
‘14. 10. 7		‘14. 10. 31		‘14. 11. 4		‘14. 11. 5		‘14. 11월 예정

□ 향후일정

○ 2015.  4월 :  보상업무착수     / ○ 2016.  3월 :  실시계획승인

○ 2016.  4월 :  공사착공         / ○ 2018. 10월 :  공사준공

□ 세부 추진계획

○ 상세협약 체결 (파주시 ↔ 티앤티공작)

▶ 자문의뢰 : ‘14. 10. 17일 (파주시 고문변호사 2명)

▶ 체결시기 : ‘14. 11.  4일 (예정)

▶ 체결내용 : 기본협약에 의한 사업비(846억원) 부담내용 외 기타사항

※ 부담금액 : 공원구역내 토지(641,912㎡)로서 추후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부담규모 변동 예정

구 분		‘14	‘15	‘16	‘17	‘18	소계	‘11 기매입	총계
	소계	204	226	189	100	150	869	131	1,000
토지비	국비	194	190	139		-	523	131	654
	시비	10	36	50	100	150	346	-	346
공사비 (시비)		-	-	100	200	200	500		500
총 계		204	226	289	300	350	1,369		1,500

○ 토지매매계약 체결 (파주시 ↔ 국방부)

▶ 자문의뢰 : ‘14. 10. 17일 (파주시 고문변호사 2명)

▶ 체결시기 : ‘14. 11.  5일 (예정)

▶ 체결대상 : 공원구역내 국방부 소유토지 (490,008㎡)

▶ 체결방법 :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5년 분납)

5년 분납에 따른 이자 납부 (COFIX 기준금리 2.34%)

※ 계약체결 금액은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에서 부담

□ 토지매매계약서(안) : 별첨 1

□ 매매계약 대상 재산 목록 : 별첨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3

[별첨 1]

국유재산(토지)매매계약서(안)

위 재산에 대하여 파주시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자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 하고, 매수자를 “파주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재산의 표시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8-1 도로 1,468㎡를 비롯하여 별지 #1                   에 기재된 총 24필지 490,008㎡로 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각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은   원(￦00,000,000,000) 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 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②제3조 제1항의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할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잔대금) ①“매수자”는 제3조의 1항의 계약보증금과 2014년 12월 20일까지 납부하는 매각대금 금             원을 제외한 잔대금과「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한다.

회 차	계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한
계
1				‘14.12.15
2				‘15.12.14
3				‘16.12.13
4				‘17.12.12
5				‘18.12.1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3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기간내 분납금의 조정과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한 금액은 분납금으로 보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보증서의 제출) “매수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 연도 예산서(추경포함)를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매수자 행위 제한) ①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②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물을 국유재산법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동법시행령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에 따라 “매도자”가 “파주시 공원부지”로 매각하며, 매수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매매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기한내 상호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자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제7조(매수재산의 반환)①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약되었을 때에는 “매수자”는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②“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 까지 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5항」에 따라 “이자”를 포함 반환하며, 대부료 산정면적은 원상복구면적만을 적용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제2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변경 등) ① 매각 대상재산 중 토지의 소유권이 추후 국방부로 확정되거나 누락된 국방부 재산이 추가 발견 시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매수자”는 토지를 매수 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 변동사항 발생 시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상호 합의 하에 수정 계약 한다.

제10조(매수재산의 부과금 등) “매수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재산을 제8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1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하되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1. 본 매매계약서는 (이하 “사업단”)과 파주시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매도자 국(관리청 : 국방부)

재산관리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인)

매수자   파  주  시  장 (인)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별첨 2]

매매계약 대상 재산 목록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매각금액 (원)	비고
				공부	편입
계				523,570	490,008
1	조리읍 봉일천리	78-1	도로	4,278	1,468
2	“	79-2	유지	2,232	2,232
3	“	79-3	잡종지	1,891	1,891
4	“	79-5	유지	840	840
5	“	79-6	도로	357	357
6	“	79-16	대지	4,833	189
7	“	79-23	잡종지	6,000	64
8	“	79-82	대지	56	56
9	“	79-91	잡종지	8,231	8,231
10	“	79-93	잡종지	8,628	8,628
11	“	79-172	임야	2,239	2,239
12	“	79-173	임야	280,220	280,220
13	“	79-174	임야	1,097	1,097
14	“	79-175	임야	453	453
15	“	79-176	임야	1,544	1,544
16	“	79-177	임야	1,864	1,864
17	“	255-1	잡종지	1,412	1,412
18	“	255-2	잡종지	2,033	2,033
19	“	산20-1	임야	21,887	2,143
20	“	산20-7	임야	27,273	27,273		국방부 지분 : 871/8250
21	“	산20-8	임야	1,121	693		국방부 지분 : 339/6960
22	조리읍 뇌조리	124-47	임야	138,597	138,597
23	“	124-48	임야	6,084	6,084
24	“	124-72	임야	400	400

[별지 3]

사업대상지

□ 위치도 (조리읍 봉일천리 79-173)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