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10월 29일)
안건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 제정이유

○ ｢주택법｣ 개정(2013.12.2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 등의 감사 대상을 규정(안 제2조)

나. 감사를 받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 요청 방법 및    감사 요청에 대한 실시 여부, 감사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감사반 구성 및 민간 전문가(전문감사관) 위촉을 규정(안 제5조)

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와 감사 실시 방법,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처리 사항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9. 22. ∼ 2014. 10. 13.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2013. 12. 24. 개정되어, 금번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 등의 감사대상을

규정함.

- 안 제3조부터 제4조 까지는 감사를 받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   용자의 감사 요청 방법 및 감사 요청에 대한 실시 여부, 감사 제외   대상을 규정함.

- 안 제5조 에서는 감사반 구성 및 민간 전문가(전문감사관) 위촉을 규   정함.

- 안 제6조부터 제8조 까지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   와 감사 실시 방법,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는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보   고 및 통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처리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3조 에서는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적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       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극       대화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 의견임.

2014.   10.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