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10월 29일)
안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과태    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며,

○ 축산업의 여건 변화로 축사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공공처리장    으로 반입되는 축산농가중 사용료 면제 대상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 징수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 수정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9. 20  ~ 2014. 10. 9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인 「가축분뇨의 권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 수정한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가축사육 제한), 안 제4조        (이전대책), 안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안 제7조(공공시설 설치 · 운        영 등), 안 제 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안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안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지도        감독), 안 제13조(준용), 안 제14조(시행규칙)등 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 수정함.

- 안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는 과태          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인 「가축분뇨의 권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여 불        필요한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 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그동안 본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징수된 건이 있다면 징수 및 관리는 어떻해 해야 할 것인지는    설명 및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2014.  10.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