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 10월 29일)
안 건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1. 제안이유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낙  후된 캠프하우즈 인근에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부지내 국방부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로 안정적인 국비확보와 분납(5년)을 통한 일시납 부담해소로 연차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함

※ 채무부담행위 금액 : 346억원(추정액)

2. 주요내용

가. 토지매매계약 주요내용

○ 5년간 분납하며, 분납이자율은 평균금리(COFIX)적용 (제3조)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 [ 9.15일 기준 COFIX 2.34% ]

○ 계약기간 내 분납금액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제3조)

○ 연도별 납부금액 및 국방부 토지현황 (제3조)

- 공원구역내 24개 필지(490,008㎡)

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개요(공원)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면      적 : 641,912㎡ (194천평)

【국방부 : 577,122㎡(175천평), 사유지 : 64,790㎡(19천평)】

○ 주요시설 : 레저스포츠시설, 박물관(도서관), 편의시설 등

○ 추정사업비 : 1,500억원【국비 654억원,  시비 846억원(티앤티공작 부담)】

┌ 토지매입비 : 약 1,000억원 (국비 654억원, 시비 346억원)

└ 공원조성비 : 약  500억원 (국비    -    , 시비 500억원)

※ 감정평가 결과와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예정

○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공원조성)

3.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2009. 02. 02 : 발전종합계획 확정(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 2009. 04. 13 :  발전종합계획 확정(도시개발사업)

○ 2009. 06. 24 :  사업자공모 공고

○ 2009. 10. 27 :  사업시행자 선정(티앤티공작)

○ 2009. 12. 30 :  사업협약서 체결(파주시↔티앤티공작)

○ 2010. 01. 29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출(티앤티공작→파주시)

○ 2011. 03. 11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2011. 05. 11 :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법 의제협의 제출(파주시→경기도)

○ 2012. 06. 25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수정 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 2013. 09. 05 :  경기도 의제협의 요청(파주시→경기도)

○ 2014. 02. 21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03. 19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현장 조사

○ 2014. 08. 22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 2014. 09. 02 :  주민설명회 개최(조리읍사무소)

○ 2014. 09. 12 :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파주시)

나. 추진일정

감정업체선정	⇒	채무부담행위 의회승인	⇒	상세협약체결	⇒	토지매매 계약체결	⇒	국비확보 및 1회분 납입
2개 기관 추천 (파주시, 국방부)		의회사전승인		(市↔사업시행자)		(市↔국방부)		시비 부담액 대비 국비 지원
‘14. 10. 7		‘14. 10. 31		‘14. 11. 4		‘14. 11. 5		‘14. 11월 예정

다. 향후일정

○ 2015.  4월 :  보상업무착수     / ○ 2016.  3월 :  실시계획승인

○ 2016.  4월 :  공사착공         / ○ 2018. 10월 :  공사준공

라. 세부 추진계획

○ 상세협약 체결 (파주시 ↔ 티앤티공작)

▶ 자문의뢰 : ‘14. 10. 17일 (파주시 고문변호사 2명)

▶ 체결시기 : ‘14. 11.  4일 (예정)

▶ 체결내용 : 기본협약에 의한 사업비(846억원) 부담내용 외 기타사항

※ 부담금액 : 공원구역내 토지(641,912㎡)로서 추후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부담규모 변동 예정

구 분		‘14	‘15	‘16	‘17	‘18	소계	‘11 기매입	총계
	소계	204	226	189	100	150	869	131	1,000
토지비	국비	194	190	139		-	523	131	654
	시비	10	36	50	100	150	346	-	346
공사비 (시비)		-	-	100	200	200	500		500
총 계		204	226	289	300	350	1,369		1,500

○ 토지매매계약 체결 (파주시 ↔ 국방부)

▶ 자문의뢰 : ‘14. 10. 17일 (파주시 고문변호사 2명)

▶ 체결시기 : ‘14. 11.  5일 (예정)

▶ 체결대상 : 공원구역내 국방부 소유토지 (490,008㎡)

▶ 체결방법 :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5년 분납)

5년 분납에 따른 이자 납부 (COFIX 기준금리 2.34%)

※ 계약체결 금액은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에서 부담

마. 사업대상지

○ 위치도 (조리읍 봉일천리 79-173)

○ 현장사진

5. 검토의견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   담행위 사전 동의안으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주   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낙후된 캠프하우즈 인근에 공원조성 및 도시개   발사업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은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 641,912㎡ (194천평)【국방부 : 577,122㎡(175천평), 사유지 :       64,790㎡(19천평)】내에 레저스포츠시설, 박물관(도서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 1,500억원 소요【국비 654억원,    시비 846억원(티앤티공작 부담) / 토지매입비 : 약 1,000억원 (국비 654억원, 시   비 346억원), 공원조성비 : 약 500억원  (국비    -    , 시비 500억원)】

○ 2009. 02. 02. 발전종합계획 확정, 2009. 06. 24. 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 2009. 10. 27. 티엔티공작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2009. 12. 30.   사업협약서 체결 후 2011. 05. 11.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법 의제   협의를 경기도에 제출, 2014. 03. 19.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분과위원회)   에 현장조사와 2014. 08. 2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2014. 09. 02. 조리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2014. 09. 12.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시행 승인 고시된 사항임.

○ 공원 토지매입비 1,000억원중 국비가 654억원, 시비가 346억원으로   현재까지 국비 131억원을 투입 2필지 87,288㎡ 기 매입 한바 있으며,    시비 346억원은 전액 사업시행자인 티엔티공작에서 부담하는 사항    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져 낙후된 미군공여지 주변개    발은 물론 공원을 조성, 시민의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유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4.    10.   29.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