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파     주     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수정안 안건명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입 계획 사전 동의안)

의 안 번 호	6-59 관련		제출연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수정이유

○ 「지방재정법」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은 예산안에 채무부담 내역을 기재        하여 예산안으로 의결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채무부담행위의          형식요건에 맞지 않으나,

○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토지매입 계획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에 대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부지내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로 안정적인 국비확       보와 분납(5년)을 통한 일시납 부담해소로 연차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기존 사전동의안을 수정하여 동의를 요청함.

□ 수정내용

○ 안건명을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에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입      계획 사전동의안“으로 변경

○ 안건내용을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입 계획”으로 변경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과 같이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의 내용을 “사전동의안 원안”에사 “사전동의안 수정안”으로

변경한다.

	사전동의안 원안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면      적 : 641,912㎡ (194천평)

【국방부 : 577,122㎡(175천평), 사유지 : 64,790㎡(19천평)】

○ 주요시설 : 레저스포츠시설, 박물관(도서관), 편의시설 등

○ 추정사업비 : 1,500억원【국비 654억원,  시비 846억원(티앤티공작 부담)】

┌ 토지매입비 : 약 1,000억원 (국비 654억원, 시비 346억원)

└ 공원조성비 : 약  500억원 (국비    -    , 시비 500억원)

※ 감정평가 결과와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예정

○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공원조성)

□ 추진경위

○ 2009. 02. 02 : 발전종합계획 확정(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 2009. 04. 13 :  발전종합계획 확정(도시개발사업)

○ 2009. 06. 24 :  사업자공모 공고

○ 2009. 10. 27 :  사업시행자 선정(티앤티공작)

○ 2009. 12. 30 :  사업협약서 체결(파주시↔티앤티공작)

○ 2010. 01. 29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출(티앤티공작→파주시)

○ 2011. 03. 11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2011. 05. 11 :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법 의제협의 제출(파주시→경기도)

○ 2012. 06. 25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수정 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 2013. 09. 05 :  경기도 의제협의 요청(파주시→경기도)

○ 2014. 02. 21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03. 19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현장 조사

○ 2014. 08. 22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 2014. 09. 02 :  주민설명회 개최(조리읍사무소)

○ 2014. 09. 12 :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파주시)

□ 추진일정

감정업체선정	⇒	채무부담행위 의회승인	⇒	상세협약체결	⇒	토지매매 계약체결	⇒	국비확보 및 1회분 납입
2개 기관 추천 (파주시, 국방부)		의회사전승인		(市↔사업시행자)		(市↔국방부)		시비 부담액 대비 국비 지원
‘14. 10. 7		‘14. 10. 31		‘14. 11. 4		‘14. 11. 5		‘14. 11월 예정

□ 향후일정

○ 2015.  4월 :  보상업무착수     / ○ 2016.  3월 :  실시계획승인

○ 2016.  4월 :  공사착공         / ○ 2018. 10월 :  공사준공

□ 세부 추진계획

○ 상세협약 체결 (파주시 ↔ 티앤티공작)

▶ 자문의뢰 : ‘14. 10. 17일 (파주시 고문변호사 2명)

▶ 체결시기 : ‘14. 11.  4일 (예정)

▶ 체결내용 : 기본협약에 의한 사업비(846억원) 부담내용 외 기타사항

※ 부담금액 : 공원구역내 토지(641,912㎡)로서 추후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부담규모 변동 예정

구 분		‘14	‘15	‘16	‘17	‘18	소계	‘11 기매입	총계
	소계	204	226	189	100	150	869	131	1,000
토지비	국비	194	190	139		-	523	131	654
	시비	10	36	50	100	150	346	-	346
공사비 (시비)		-	-	100	200	200	500		500
총 계		204	226	289	300	350	1,369		1,500

○ 토지매매계약 체결 (파주시 ↔ 국방부)

▶ 자문의뢰 : ‘14. 10. 17일 (파주시 고문변호사 2명)

▶ 체결시기 : ‘14. 11.  5일 (예정)

▶ 체결대상 : 공원구역내 국방부 소유토지 (490,008㎡)

▶ 체결방법 :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5년 분납)

5년 분납에 따른 이자 납부 (COFIX 기준금리 2.34%)

※ 계약체결 금액은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에서 부담

	사전동의안 수정안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입 계획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면      적 : 641,912㎡ (194천평)

【국방부 : 577,122㎡(175천평), 사유지 : 64,790㎡(19천평)】

○ 주요시설 : 레저스포츠시설, 박물관(도서관), 편의시설 등

○ 추정사업비 : 1,500억원【국비 654억원,  시비 846억원(티앤티공작 부담)】

┌ 토지매입비 : 약 1,000억원 (국비 654억원, 시비 346억원)

└ 공원조성비 : 약  500억원 (국비    -    , 시비 500억원)

※ 감정평가 결과와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예정

○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공원조성)

□ 사업 추진경위

○ 2009. 02. 02 : 발전종합계획 확정(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 2009. 04. 13 :  발전종합계획 확정(도시개발사업)

○ 2009. 06. 24 :  사업자공모 공고

○ 2009. 10. 27 :  사업시행자 선정(티앤티공작)

○ 2009. 12. 30 :  사업협약서 체결(파주시↔티앤티공작)

○ 2010. 01. 29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출(티앤티공작→파주시)

○ 2011. 03. 11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2011. 05. 11 :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법 의제협의 제출(파주시→경기도)

○ 2012. 06. 25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수정 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 2013. 09. 05 :  경기도 의제협의 요청(파주시→경기도)

○ 2014. 02. 21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03. 19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현장 조사

○ 2014. 08. 22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 2014. 09. 02 :  주민설명회 개최(조리읍사무소)

○ 2014. 09. 12 :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파주시)

□ 토지매입 계획

○ 국방부 토지매입 주요내용

가. 5년간 분납하며, 분납이자율은 평균금리(COFIX)적용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 [ 9.15일 기준 COFIX 2.34% ]

나. 계약기간 내 분납금액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다. 연도별 납부금액 및 국방부 토지현황

- 공원구역내 24개 필지(490,008㎡)

○ 토지매매계약 체결 (파주시 ↔ 국방부)

▶ 자문의뢰 : ‘14. 10. 17일 (파주시 고문변호사 2명)

▶ 체결시기 : ‘14. 11.  5일 (예정)

▶ 체결대상 : 공원구역내 국방부 소유토지 (490,262㎡)

▶ 체결방법 :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5년 분납)

5년 분납에 따른 이자 납부 (COFIX 기준금리 2.34%)

※ 계약체결 금액은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에서 부담

○ 상세협약 체결 (파주시 ↔ 티앤티공작)

▶ 자문의뢰 : ‘14. 10. 17일 (파주시 고문변호사 2명)

▶ 체결시기 : ‘14. 11.  4일 (예정)

▶ 체결내용 : 기본협약에 의한 사업비(846억원) 부담내용 외 기타사항

※ 부담금액 : 공원구역내 토지(641,912㎡)로서 추후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부담규모 변동 예정

구 분		‘14	‘15	‘16	‘17	‘18	소계	‘11 기매입	총계
	소계	204	226	189	100	150	869	131	1,000
토지비	국비	194	190	139		-	523	131	654
	시비	10	36	50	100	150	346	-	346
공사비 (시비)		-	-	100	200	200	500		500
총 계		204	226	289	300	350	1,369		1,500

□ 향후 공원조성 추진 일정

○ 2015.  4월 :  보상업무착수     / ○ 2016.  3월 :  실시계획승인

○ 2016.  4월 :  공사착공         / ○ 2018. 10월 :  공사준공

첨부 1. 토지매매계약서(안)

첨부 2. 매매계약 대상 재산 목록

첨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1]

국유재산(토지)매매계약서(안)

위 재산에 대하여 파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자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 하고, 매수자를 “파주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재산의 표시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8-1 도로 1,468㎡를 비롯하여 별지 #1                   에 기재된 총 24필지 490,262㎡로 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각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은   원(￦00,000,000,000) 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 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제3조(잔대금) ①“매수자”는 제3조의 1항의 계약보증금과 2014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매각대금 금             원을 제외한 잔대금과「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한다. 단, 「동법시행령 제55조제6항에 따라 이자는 파주시가 국방부와 계약한 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여 징수한다.

회 차	계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한
계
1				‘14.12.15
2				‘15.12.15
3				‘16.12.15
4				‘17.12.15
5				‘18.12.15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3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선납한 금액은 분납금에 먼저 충당하며, 선납한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증서의 제출) “매수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 연도 예산서(추경포함)를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매수자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매도자는 매수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②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물을 국유재산법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동법시행령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에 따라 “매도자”가 “파주시 공원부지”로 매각하며, 매수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매매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기한내 상호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제7조(매수재산의 반환)①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약되었을 때에는 “매수자”는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함과 동시에 매도자는 매수자가 납부한 매각대금 분납금과 잔대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한다. 다만, 매도인은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 매수인이 점용, 사용한 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제2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변경 등) 매각대상 재산이나 매각대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매수재산의 부과금 등) “매수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재산을 제8조에 따라 매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1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하되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1. 본 매매계약서는 (이하 “사업단”)과 파주시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매도자 국(관리청 : 국방부)

재산관리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인)

매수자   파  주  시  장 (인)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첨부 2]

매매계약 대상 재산 목록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매각금액 (원)	비고
				공부	편입
계				523,570	490,262
1	조리읍 봉일천리	78-1	도로	4,278	1,468
2	“	79-2	유지	2,232	2,232
3	“	79-3	잡종지	1,891	1,891
4	“	79-5	유지	840	840
5	“	79-6	도로	357	357
6	“	79-16	대지	4,833	189
7	“	79-23	잡종지	6,000	64
8	“	79-82	대지	56	56
9	“	79-91	잡종지	8,231	8,231
10	“	79-93	잡종지	8,628	8,628
11	“	79-172	임야	2,239	2,239
12	“	79-173	임야	280,220	280,220
13	“	79-174	임야	1,097	1,097
14	“	79-175	임야	453	453
15	“	79-176	임야	1,544	1,544
16	“	79-177	임야	1,864	1,864
17	“	255-1	잡종지	1,412	1,238
18	“	255-2	잡종지	2,033	2,033
19	“	산20-1	임야	21,887	2,143
20	“	산20-7	임야	27,273	27,273
21	“	산20-8	임야	1,121	1,121
22	조리읍 뇌조리	124-47	임야	138,597	138,597
23	“	124-48	임야	6,084	6,084
24	“	124-72	임야	400	400

[첨부 3]

사업대상지

□ 위치도 (조리읍 봉일천리 79-173)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