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대북전단살포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

파  주  시  의  회

대북전단살포중단결의문 채택의 건

(안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 - 61		발의연월일	2014. 10. 21.
			발 의 자	안소희 의원 이근삼 의원 손배찬 의원 손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42만 파주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희망도시,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시의 위상을 훼손하는 대북전단살포 행위 중단을 촉구

2. 결의문 요지

○ 42만 파주 시민과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평화도시 파주를 희망합니다.

○ 주민의 생명, 안전, 생계를 위협하는 일부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42만 파주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주실 것을 호소함.

3. 배부처 : 통일부

대북전단살포 중단 결의문

42만 파주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희망도시,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시의 위상을 훼손하는

대북전단살포 행위 중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파주시민은 한국전쟁이 난 지 60년이 되는 2010년 새해 아침 평화시민헌장을 제정해 공표하고, 파주가 평화도시임을 다음과 같은 파주시 평화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파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접경도시입니다. 한국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대립과 반목, 전쟁과 죽음의 땅이 평화와 생명의 땅 으로 바뀌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파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남한땅 맨 북쪽끝 변방이 아닙니다. 통일의 전진기지입니다. 중국대륙과 유러시아로 가는 기점이며 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입니다. DMZ의 파주 구간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세계 평화의 발산지입니다. 파주시민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시민으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인심이 넉넉하며 남을 돕고 배려할 줄 압니다.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의 메신저입니다.

또한 파주시민은

-전쟁과 대립의 땅이 소통과 협력의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자유 · 평등 ·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사회에 기여하며,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일깨워 널리 알리며,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명분과 도리에 맞게 행동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며,

-청결 · 질서 · 안전을 중히 여겨 깨끗한 환경을 만들며,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보전하고, 후손에 물려줄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건설한다.

는 헌장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이토록 파주시민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민은 수년전부터 남북 간 당국의 문제가 아닌 일부 탈북자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불안과 공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파주시 주민들은 “반북단체들은 한번 와서 전단 살포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주민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포격과 남북 간 대치 등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다.”며 최근 연이은 대북전단살포 지역의 총격전과 휴전선 인근지역 총격전 발발 이후 더 큰 갈등과 종국에는 전쟁이라는 공포 속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전단을 살포하는 날은 민통선 지역 출입이 금지되어 하루 종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전단 재질이 비닐이라 논에 떨어지면 그것을 줍느라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며 이런 행위가 장기화 될 경우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주민들의 반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파주시 보고에 의하면 2014년도 올 초부터 9월말까지 임진각을 비롯한 민통선 DMZ연계 안보관광차 파주시를 찾은 관광객만 하여도 총 516,517명으로 관광수익이 22억원에 달합니다. 탄현면의 통일동산, 헤이리예술마을, 경기도영어마을, 프로방스, 맛고을,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대규모 쇼핑아울렛 등 또한 전국의 시민들이 오가는 문화 예술, 체험과 교육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국민여가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19일은 파주시의 대표축제가 개성인삼축제가 열리던 날임에도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한 총격이 발생해 수많은 민통선 DMZ연계 안보관광객과 민통선 일대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접경지역 주민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가슴 졸이며 살고 있으며, 파주시는 군사적 긴장으로 인하여 내외국인이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우리 시민 모두는 남북 평화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전단 살포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접경지역을 찾아와 전단을 살포하며 북한에 평화를 주겠다며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42만 파주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보다 우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탈북자단체에게 파주 시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 생계를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만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전쟁의 위험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경제적 피해도 감수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대북 선전마을이라는 이유로 불안하지만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 주민들이 살려면 남북 평화가 실현되어야한다. 전단 살포 때문에 불안한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파주시 42만 시민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정부가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민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실제 포격이 이뤄진다면 해당 군부대에서 대비할 문제"라며 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해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단 살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정부는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파주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파주로 부터 통일이 시작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통일대박 실현의 중심도시로 파주를 주목하셨습니다. 통일 한국의 심장 파주는 DMZ세계평화공원 유치, 통일경제특구조성, 제2개성공단 신설,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 및 통일동산 활성화 등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42만 파주 시민과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평화도시 파주를 희망합니다.

주민의 생명, 안전, 생계를 위협하는 일부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42만 파주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