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33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4년 9월 30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응철

1. 수정이유

○ 감면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생존자 뿐 아니라 가족 등을 포함하고,

○ 전액감면 대상의 확대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 회전율이 낮아져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파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액감면 대상을 기존 50% 감면대상 중에서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자로 한정

2. 주요 수정내용

○ 감면대상의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생존자 뿐 아니라 가족 등을 포함하고, 전액감면 대상은 기존 50% 감면대상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자로 한정. (안 제3조)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생 략) 1. ~ 2. (생 략)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단,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 또는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와「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마.「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마.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6.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6.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