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43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4년 9월 30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응철

1. 수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위원회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조항은 위원회에 대한 기본 조례인

「파주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3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조문의        중복으로 인한 혼동을 막기 위해 삭제토록 함.

2. 주요 수정내용

○ 「파주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타 위원회 중복 위촉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 (안 제6조제5항)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1. (생 략) 2. 다른 위원회 중 3개 위원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