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9월12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민선6기 역점시책 실천분야를 강화하고, 업무쇠퇴 · 유사 · 중복업무 통

폐합을 통해 기능을 일원화하여 법령 개정 등 신규 행정수요에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선6기 최우선 역점시책인 대규모 철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 유사 ․ 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기능 일원화로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안 제9조～제10조)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신 설〉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
	환경정책국 녹색정책과	〈폐 지〉

나. 기구 목적에 적합하고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안 제3조․제4조 ․제7조․제9조․제10조)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시정지원관	정책홍보관	명칭 변경
	경제복지국 주민생활과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국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국 환경정책과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민선 6기 최우선 역점시책인 대규모 철도사업의 신속      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 중복 기능 통폐

합을 통한 행정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안 제9조～제10조)

행정기구 명칭을 목적에 적합하고 시민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기구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으로(안 제3조․제4조․제7조․제9조․제10조)

○ 검토 결과 안전건설교통국의 과도한 교통업무를 정책과 관리 기능으로        분리하여 정책기능은 철도교통과를 신설하여 대규모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관리기능은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정책국 녹색정책과는 유사 · 중복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통폐합하여      행정업무 창구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녹색성장추진 업무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도 인원 증원 없이 개편 전과 동일한 9국       64과 262개팀 1,264명으로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행정기구 및 정원 사항 등 조례의 제정범      위를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9.  1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