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9월12일
안 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거대 아파트 단지와 증가하는 인구 및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

관계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 ·

리 · 반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정내역(전체)

읍면동	현 행		조 정		증가사항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전 체	390	3,250	409	3,261	19	11
법 원 읍	29	163	30	164	1	1
광 탄 면	31	110	32	112	1	2
운정 1동	18	217	18	221	-	4
운정 2동	11	220	17	220	6	-
운정 3동	19	258	30	261	11	3
금촌 1동	17	194	17	195	-	1

가. 별표 중 법원읍 삼방리를 삼방1리와 삼방2리로 분리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법원읍	삼방리(1~4반)	삼방1리(1∼3반)	관할구역이 넓고 주거지역이 2곳으로 나뉘어져 주민들간 분리된 생활 형태를 띠고 있어 주민편의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2개 행정리로 분리
		삼방2리(1~2반)

나. 별표 중 광탄면 기산리를 기산1리와 기산2리로 분리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광탄면	기산리(1∼2반)	기산1리(1~2반)	관할구역이 넓고 주거지역이 2곳으로 나뉘어져 주민들간 분리된 생활 형태를 띠고 있어 주민편의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2개 행정리로 분리
		기산2리(1~2반)

다. 별표 중 운정1동 3통∼5통에 행정반을 신설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정	비 고
운정1동	3통(1~5반)	3통(1~7반)	운정신도시 주변 상지석동 자연부락의 연립주택 증가에 따른 주민의 편의제공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4개 반 신설
	4통(1~11반)	4통(1~12반)
	5통(1~5반)	5통(1~6반)

라. 별표 중 운정2동 1, 4∼6, 8, 11통을 각 2개통으로 분리하여 조정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정	비 고
운정2동	1통(1~13반)	1통(1~6반)	운정2동 내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를 원활한 시책 전파 및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2개 통으로 분리하여 총 6개 통을 신설하여 조정
		2통(1~7반)
	2통(1~12반)	3통(1~12반)
	3통(1~9반)	4통(1∼9반)
	4통(1~44반)	5통(1∼22반)
		6통(1~22반)
	5통(1~33반)	7통(1~18반)
		8통(1~15반)
	6통(1~15반)	9통(1~8반)
		10통(1~7반)
	7통(1~18반)	11통(1~18반)
	8통(1~34반)	12통(1~17반)
		13통(1~17반)
	9통(1~10반)	14통(1~10반)
	10통(1~15반)	15통(1~15반)
	11통(1~17반)	16통(1~9반)
		17통(1~8반)

마. 별표 중 운정3동 1, 5∼7, 9∼12, 18∼19통을 각 2∼3개통으로 분리하여 조정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정	비 고
운정3동	1통(1~4반)	1통(1~4반)	운정3동 내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를 원할한 시책 전파 및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2~3개 통으로 분리하는 등 총 11개 통 신설하여 조정
		6통(1~4반)
		7통(1~3반)
	3통(1~10반)	16통(1~10반)
	4통(1~9반)	15통(1~9반)
	5통(1~18반)	13통(1~9반)
		14통(1~9반)
	6통(1~13반)	11통(1~5반)
		12통(1~8반)
	7통(1~42반)	8통(1~21반)
		9통(1~21반)
	8통(1~12반)	17통(1~12반)
	9통(1~14반)	18통(1~7반)
		19통(1~7반)
	10통(1~32반)	20통(1~15반)
		21통(1~17반)
	11통(1~19반)	27통(1~8반)
		28통(1~11반)
	12통(1~16반)	29통(1~8반)
		30통(1~8반)
	13통(1~4반)	5통(1~2반)
	14통(1~6반)	3통(1~6반)
	15통(1~3반)	4통(1~3반)
	16통(1반)	5통(1~2반)
	17통(1~11반)	10통(1~11반)
	18통(1~19반)	25통(1~8반)
		26통(1~11반)
	19통(1~22반)	22통(1~8반)
		23통(1~7반)
		24통(1~7반)

바. 별표 중 금촌1동 7통에 행정반을 신설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정	비 고
금촌1동	7통(1~16반)	7통(1~17반)	금촌1동 4반에 보광그랑베르아파트 138세대가 신축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수행,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및 정서 등을 감안하여 반 재편성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증가

하는 인구 및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 · 리 · 반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법원읍 삼방리와 광탄면 기산리 마을은 관할구역이 넓고 주거지역이 2곳으로 나뉘어져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동 떨어져 있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2개 행정리의 분리하였으며

〇  운정1동의 행정 4개반 신설은 운정신도시 주변 상지석동 자연부락의 연립주택 증가에 따른 주민의 편의제공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것이며, 운정2동의 6개통과 운정3동의 11개통 신설은 동내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리하여 조정하고, 금촌1동 행정 1개반 신설은 보광그랑베르아파트 138세대가 신축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수행,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및 정서 등을 감안하여 반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〇  검토 결과 법원읍 삼방리와 광탄면 기산리는 최근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어 향후 행정리 분리 조정은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 · 리가 분리되는 마을에 주민 편익시설인 마을회관 · 경로당 등 공공시설 지원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4.   9.  1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