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9일
안 건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맞추어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심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과 위촉방법을 개정함. (안 제3조제2항)

나.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기간 중 신규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         (안 제3조제4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위원장을 2명으로 임명         하던 것을 부시장 1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를 부서의 장,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관계전문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등 의견진술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안 제5조제5항)

2014.   9.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