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9일
안 건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〇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대상자 및 우선허가 대상자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에 우선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〇 현행 조례에는 모자가정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 범주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도 신청 및 우선허가 대상자에 포함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신청대상자와 우선허가 대상자를 모자가정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상에 포함  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자       및 우선허가 대상자를 장애인·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 대상자 범주를 상위법과 일치 하도록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      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장애인 · 노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4.   9.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