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9일
안 건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육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영유아보육법」개정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무상보육확대로 각종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보육아동 지원에서 삭제        함. (안 제4조)

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12조)

다.「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변경       함. (안 제22조)

· 최초위탁은 3년에서 5년으로 재위탁의 경우에는 3년 2회 가능에서 3         년 1회 가능으로 변경

라.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자격 상실 기간을 변경함. (안 제25조)

마.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        함.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보육아동 보조 지원 사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 이상 출산자녀       보육료, 결혼 이민자 자녀 보호를 위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보육료,       장애아부모 자녀보육료 등 사항을 삭제 (안 제4조)

○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 따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      장하고

재위탁인 경우 운영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22조).

수탁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현행 3년간을 5년간으로 연장하여 시립어리이집의 수탁자 자격과 시설      장 임용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안 제25조)

○ 검토 결과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연장과 수탁자 의무사항      위반시 자격 및 시설장 임용 자격 상실 기간을 연장 강화는 등「영        유아보육법」개정 내용을 준수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음.

2014.   9.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