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9일
안 건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 지정문화재(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호 관     리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반영하여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을「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설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고시, 관리자 지정, 집중관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마. 경비보조, 기록 작성·보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1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반영하고, 현행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를 전부개정과 조례명을「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를 새롭게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환경보전 · 집중관리 및 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      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   9.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