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9일
안 건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를 납부한 후 기계고장 등 특별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종전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확히 명시함. (안 제2조제2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라산 전망대 망원경 사용시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4.   9.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