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66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4년 11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안의 정리)에 따라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의안을 정리.

2. 주요 수정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 대상에 시의원을 포함시킴(안제6조제3항제2호)

○ 제정안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조항, 문구 등 의안을 정리함.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 위원 :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민간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 ⑦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1. (제정안과 같음) 2. 민간 위원 :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 ⑦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