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월 21일
안 건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월롱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       계획이 변경(추가)되었으므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 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가내역)
면 적	80.202㎢	80.320㎢	0.118㎢	파주월롱2일반산업단지: 0.118㎢

□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파주시 시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을 위해 법적, 절차적

필요사항이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〇 그러나,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대상자에게 부과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경의 당위성과 필요성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요구됨.

2015.  1.  2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조 종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