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월 21일
안 건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 제안이유

○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19개소의 국가·지방·외투산업단지의      3,800여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 창조경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이 편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화「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설립계획

○ 규    모 : 2만평 내외(일반캠퍼스)

○ 건 축 비 : 300∼400억원(국비 70%, 도비 30%)

○ 부    지 : 국·공유지 제공(무상대부 등)

○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폴리텍대학만의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인근 도시(서울 상암, 부천, 인천 등)에서 1시간이내 진입 가능한 접근성, 사통팔달 교통망, 행정절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최적의

장소를 선정 중임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가능

○ 개설학과 : 학생정원 440∼600명 / 4개 계열 8개학과

과 정	계 열	학과(직종)	입학정원(명)	비 고
다기능 기술자	방송·통신 융합	방송통신콘텐츠과	60
	IT서비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학과	60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과	60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60
기능사	방송·통신 융합	방송통신엔지니어링직종	50
	IT서비스	스마트네트워크직종	50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응용직종	50
	디지털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직종	50
재직자			1,000	산·학 연계

※ 개설학과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2. 그간 추진상황

○ ’13. 11. 14. 파주시 유치제안 ⇨ 경기도(타 제안시 : 양주, 의정부)

▪캠프에드워즈 부지 제안 → 국방부 소유

○ 경기도 발주 경기북부 폴리텍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완료

▪용역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1월 용역 발주 및 현지 확인

▪’14. 3월 용역 결과 파주시(캠프에드워즈) 최적지로 분석

○ 경기도에 즉시 착공 가능한 시유지 추가 제안

▪’14. 9. 25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고용환경개선팀장·담당자 현장 확인

○ ‘14. 12. 2. 경기북부지역 한국폴리텍대학 실시설계비 4억원 국비 확정

▪ 기재부 2/4분기 수시배정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16년 착공-‘18년          개교 예정)

⇨ 경기북부지역에 폴리텍대학 설립은 결정되었으나 부지 미확정

○ ‘15. 1월 입지선정 방법·방향 설정(고용노동부-경기도-한국폴리텍대학)

○ ‘15. 2월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입지제안 공모 및 선정 완료(예정)

3. 추진계획

○ 2015. 1월 : 시의회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 추진 동의안 및

결의문 채택

○ 2015. 1월 :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 시민추진단 구성

○ 2015. 1월 : 기업체와의 인력양성 및 우선고용을 위한 MOU 추진

○ 2015. 1월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2015.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절차 이행

▪ 기재부 수시 예산 배정 → 학교설립대상지 확정(고용노동부)

□ 검토의견

○ 본 상정안건은 폴리텍대학 설립이 관내 기업이 좋은 파주시의 산업       인력양성 및 교육자족도시 기틀 마련하며 관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니 만큼 범시민의 적극적인 뜻과 역량을 모아 반드시 파주시의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바람직한 안건이라 사료됨

○ 덧붙여, 파주시의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선정등은 무상제공이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일 경우 시민의 의견수렴과 발전 가능성, 효용성,       중요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5.   1.  2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조 종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