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월 22일
안 건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14.9.25)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

- 임원의 해임이나 해임 요구시 필요한 확인사항을 정함.

- 정관 개정 협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 위원 임기․연임기준․개최방법을 정함

○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종류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

- 평가 종류를 기관장 평가․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으로 구분함

- 평가 종류별 평가절차 및 평가시기 등을 정함.

- 경영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간으로       하고 준용 규정등 일부조항을 파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2015.   1.  2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조 종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