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월 23일
안 건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규정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금연정책에 실효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5.   1.  2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조 종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