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파     주     시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 안 번 호	6 - 71		제출연월일 : 2014. 11. 1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후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함

2.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 시설별 장기미집행 총괄 현황

구분	합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시설수	170	143	3	20	4
미집행 면적(㎡)	2,877,122	880,401	24,827	1,826,349	145,545

2) 단계별 집행계획

지역명		합 계			1 단 계			2 단 계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계		170	2,877,122	633,805	18	194,128	65,485	152	2,682,994	568,321
	도로계	143	880,401	287,977	18	194,128	65,485	125	686,273	222,493
	대 로	12	514,963	124,201	4	96,668	31,212	8	418,295	92,989
	중 로	29	201,944	80,448	9	93,213	31,103	20	108,731	49,346
	소 로	102	163,494	83,328	5	4,247	3,170	97	159,247	80,158
	공원․녹지계	24	1,971,894	340,473	-	-	-	24	1,971,894	340,473
	근 린 공 원	12	1,814,187	306,512	-	-	-	12	1,814,187	306,512
	어린이공원	8	12,162	6,902	-	-	-	8	12,162	6,902
	완 충 녹 지	4	145,545	27,059	-	-	-	4	145,545	27,059
	기타계	3	24,827	5,355	-	-	-	3	24,827	5,355
	광 장	3	24,827	5,355	-	-	-	3	24,827	5,355

3) 도시지역별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 단 계 (현재~2017년)			2 단 계 (2018년~2020년)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총 계			170	2,877,122	633,805	18	194,128	65,485	152	2,682,994	568,321
	문산도시		44	967,642	222,718	3	99,870	39,940	41	867,772	182,778
		도 로	35	334,931	111,853	3	99,870	39,940	32	235,061	71,913
		대 로	4	222,425	58,250	2	65,050	24,683	2	157,375	33,567
		중 로	7	75,030	29,678	1	34,820	15,257	6	40,210	14,421
		소 로	24	37,476	23,925	-	-	-	24	37,476	23,925
	광 장		1	15,524	3,440	-	-	-	1	15,524	3,440
	근린공원		3	529,886	89,584	-	-	-	3	529,886	89,584
	어린이공원		2	3,000	2,050	-	-	-	2	3,000	2,050
	완충녹지		3	84,301	15,791	-	-	-	3	84,301	15,791
	금촌도시		36	518,290	111,565	5	10,032	6,724	31	508,258	104,841
		도 로	29	208,202	73,017	5	10,032	6,724	24	198,170	66,293
		대 로	1	132,256	24,398	-	-	-	1	132,256	24,398
		중 로	6	44,094	27,178	1	7,285	3,990	5	36,809	23,188
		소 로	22	31,852	21,442	4	2,747	2,734	18	29,105	18,708
	근린공원		3	244,182	23,878	-	-	-	3	244,182	23,878
	어린이공원		3	4,662	3,402	-	-	-	3	4,662	3,402
	완충녹지		1	61,244	11,268	-	-	-	1	61,244	11,268
	파주도시		38	617,189	115,199	2	34,916	8,279	36	582,273	106,920
		도 로	31	124,352	36,407	2	34,916	8,279	29	89,436	28,128
		대 로	2	48,597	11,879	1	24,119	5,298	1	24,478	6,580
		중 로	5	27,198	8,372	1	10,797	2,980	4	16,401	5,392
		소 로	24	48,557	16,156	-	-	-	24	48,557	16,156
	광 장		1	4,784	1,187	-	-	-	1	4,784	1,187
	근린공원		3	483,553	76,155	-	-	-	3	483,553	76,155
	어린이공원		3	4,500	1,450	-	-	-	3	4,500	1,450
	법원도시		14	257,203	47,793	2	3,774	975	12	253,429	46,817
		도 로	13	113,278	31,790	2	3,774	975	11	109,504	30,814
		대 로	2	89,711	22,416	-	-	-	2	89,711	22,416
		중 로	6	16,192	6,548	2	3,774	975	4	12,418	5,573
		소 로	5	7,375	2,825	-	-	-	5	7,375	2,825
	근린공원		1	143,925	16,003	-	-	-	1	143,925	16,003

구 분			합 계			1 단 계 (현재~2017년)			2 단 계 (2018년~2020년)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미집행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광탄도시		14	257,076	46,553	3	22,938	4,512	11	234,138	42,041
		도 로	13	34,076	9,822	3	22,938	4,512	10	11,138	5,310
		대 로	1	7,499	1,230	1	7,499	1,230	-	-	-
		중 로	2	15,439	3,281	2	15,439	3,281	-	-	-
		소 로	10	11,138	5,310	-	-	-	10	11,138	5,310
	근린공원		1	223,000	36,731	-	-	-	1	223,000	36,731
	적성도시		15	45,494	13,298	3	22,598	5,054	12	22,896	8,244
		도 로	15	45,494	13,298	3	22,598	5,054	12	22,896	8,244
		대 로	1	8,053	3,978				1	8,053	3,978
		중 로	3	23,991	5,391	2	21,098	4,618	1	2,893	772
		소 로	11	13,450	3,930	1	1,500	436	10	11,950	3,494
	비도시도시		9	214,228	76,680	-	-	-	9	214,228	76,680
		도 로	7	20,068	11,790	-	-	-	7	20,068	11,790
		대 로	1	6,422	2,050	-	-	-	1	6,422	2,050
		소 로	6	13,646	9,740	-	-	-	6	13,646	9,740
	광 장		1	4,519	727	-	-	-	1	4,519	727
	근린공원		1	189,641	64,163	-	-	-	1	189,641	64,163

4) 도시지역별 미집행시설 위치도

❚ 문산도시지역 미집행시설 위치도

❚ 금촌도시지역 미집행시설 위치도

❚ 파주도시지역 미집행시설 위치도

❚ 법원도시지역 미집행시설 위치도

❚ 광탄도시지역 미집행시설 위치도

❚ 적성도시지역 미집행시설 위치도

❚ 비도시지역 미집행시설 위치도(교하취락지구)

5) 도시지역별 장기미집행시설 조서

❚ 문산도시지역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1-1	35~40	4,590	149,880	9,961	22,482	32,443	2단계	21
	대로1-2	35	3,902	54,326	5,532	8,149	13,681	1단계	21
	대로3-2	25~28	1,655	10,724	9,393	1,609	11,002	1단계	47
	대로3-4	25	285	7,495	-	1,124	1,124	2단계	47
	중로1-1	20	2,097	22,831	442	3,425	3,867	2단계	47
	중로1-5	20~26	2,018	34,820	10,034	5,223	15,257	1단계	21
	중로2-10	15~17	166	2,690	839	404	1,243	2단계	45
	중로2-11	17	134	2,309	875	346	1,222	2단계	20
	중로2-14	17	246	4,177	1,737	627	2,363	2단계	24
	중로3-4	12	283	4,809	208	509	717	2단계	47
	중로3-14	8	317	3,394	4,288	721	5,009	2단계	36
	소로1-문산2	10	212	2,422	901	363	1,264	2단계	45
	소로1-문산9	10~16	399	4,408	2,516	661	3,177	2단계	24
	소로1-문산10	10	482	4,945	1,479	742	2,221	2단계	24
	소로1-문산12	10	224	2,378	26	357	382	2단계	20
	소로1-문산13	10	115	1,167	1,505	175	1,680	2단계	20
	소로1-문산14	10	264	2,671	516	401	917	2단계	20
	소로1-문산18	10	284	2,700	342	405	747	2단계	24
	소로2-문산11	8	274	2,202	743	330	1,073	2단계	36
	소로2-문산13	8	152	1,336	1,108	200	1,309	2단계	24
	소로2-문산15	8	78	626	25	94	118	2단계	36
	소로2-문산17	8	65	537	2	81	83	2단계	24
	소로2-문산20	8	90	737	1,119	111	1,229	2단계	36
	소로2-문산22	8	45	368	19	55	75	2단계	36
	소로2-문산24	8	323	2,597	1,986	390	2,376	2단계	45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소로3-문산2	6	77	535	588	80	668	2단계	45
	소로3-문산4	6	36	217	209	33	242	2단계	45
	소로3-문산5	6	129	848	1,732	127	1,860	2단계	45
	소로3-문산10	6	98	612	223	92	315	2단계	45
	소로3-문산12	6	108	667	504	100	604	2단계	45
	소로3-문산16	6	110	655	423	98	521	2단계	45
	소로3-문산18	6	58	372	232	56	287	2단계	45
	소로3-문산20	6	161	1,046	1,247	157	1,404	2단계	24
	소로3-문산21	6	351	1,943	692	291	983	2단계	36
	소로3-문산23	6	232	1,487	166	223	389	2단계	24
광장	광장2	-	-	15,524	2,338	1,102	3,440	2단계	47
근린 공원	근린공원1	-	-	264,134	12,309	23,244	35,553	2단계	47
	근린공원2	-	-	86,603	11,090	7,621	18,711	2단계	47
	근린공원3	-	-	179,149	19,555	15,765	35,320	2단계	47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6	-	-	1,500	869	132	1,001	2단계	25
	어린이공원8	-	-	1,500	917	132	1,049	2단계	25
완충 녹지	완충녹지1	-	-	69,832	5,098	5,237	10,335	2단계	38
	완충녹지2	-	-	13,433	3,224	1,007	4,231	2단계	36
	완충녹지3	-	-	1,036	1,147	78	1,225	2단계	25

❚ 금촌도시지역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1-101	25~35	3,800	132,256	4,560	19,838	24,398	2단계	40
	중로2-101	15	620	7,285	2,897	1,093	3,990	1단계	40
	중로2-105	15	1,250	19,575	2,181	2,936	5,117	2단계	26
	중로2-111	12~28	373	5,143	6,156	771	6,928	2단계	34
	중로2-112	15	240	3,513	2,453	527	2,980	2단계	40
	중로3-115	12	172	2,140	1,667	321	1,988	2단계	25
	중로3-117	12	539	6,438	5,208	966	6,174	2단계	40
	소로1-금촌1	10~13	551	7,041	2,496	1,056	3,552	2단계	24
	소로1-금촌2	10	106	967	819	145	964	2단계	40
	소로1-금촌3	10	147	1,599	1,180	240	1,420	2단계	34
	소로1-금촌4	10	124	1,231	948	185	1,133	2단계	34
	소로1-금촌8	10	673	6,666	367	1,000	1,367	2단계	20
	소로2-금촌12	8	54	463	6	69	75	2단계	34
	소로2-금촌15	8	200	473	160	71	231	2단계	34
	소로2-금촌21	8	101	807	528	121	649	2단계	34
	소로2-금촌22	8	153	667	2,032	100	2,132	2단계	34
	소로2-금촌25	8	55	425	507	64	571	1단계	34
	소로2-금촌30	8	86	729	1,334	109	1,443	1단계	25
	소로2-금촌32	8	261	582	532	87	619	2단계	40
	소로2-금촌38	8	156	1,281	1,202	192	1,394	2단계	24
	소로2-금촌41	8	143	1,172	155	176	331	1단계	40
	소로2-금촌44	8	143	1,239	237	186	423	2단계	34
	소로2-금촌50	8	85	711	1,275	107	1,381	2단계	34
	소로2-금촌54	8	317	2,490	1,729	374	2,102	2단계	34
	소로3-금촌1	6	285	421	326	63	389	1단계	34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소로3-금촌3	6~8	243	222	12	33	46	2단계	40
	소로3-금촌5	6	224	1,354	351	203	554	2단계	24
	소로3-금촌6	6	75	483	169	72	242	2단계	24
	소로3-금촌9	6	416	829	299	124	424	2단계	34
근린 공원	근린공원101	-	-	182,917	29	16,097	16,126	2단계	40
	근린공원102	-	-	15,606	1,870	1,373	3,244	2단계	40
	근린공원105	-	-	45,659	491	4,018	4,509	2단계	40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110	-	-	1,500	561	132	693	2단계	33
	어린이공원121	-	-	1,563	1,331	138	1,468	2단계	26
	어린이공원122	-	-	1,599	1,101	141	1,241	2단계	26
완충 녹지	완충녹지101	-	-	61,243	6,675	4,593	11,268	2단계	36

❚ 파주도시지역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154	25	956	24,119	1,681	3,618	5,298	1단계	26
	대로3-156	25	963	24,478	2,909	3,672	6,580	2단계	26
	중로1-151	20	150	1,845	423	277	699	2단계	26
	중로1-152	20	845	9,521	1,200	1,428	2,629	2단계	32
	중로2-151	15	244	3,673	707	551	1,258	2단계	25
	중로3-152	12	410	1,362	602	204	806	2단계	19
	중로3-153	12	902	10,797	1,361	1,620	2,980	1단계	26
	소로1-파주1	10	239	2,457	77	369	445	2단계	37
	소로1-파주2	10	340	3,593	815	539	1,354	2단계	25
	소로1-파주5	10	554	5,812	1,701	872	2,573	2단계	25
	소로1-파주7	10	456	5,556	316	833	1,150	2단계	36
	소로2-파주6	8~10	383	1,578	171	237	407	2단계	18
	소로2-파주10	8	253	2,121	592	318	910	2단계	36
	소로2-파주11	8	136	1,161	346	174	520	2단계	26
	소로3-파주5	6	52	319	116	48	164	2단계	36
	소로3-파주7	6	79	477	221	72	292	2단계	36
	소로3-파주8	6	402	2,439	601	366	966	2단계	36
	소로3-파주9	6	335	2,279	472	342	814	2단계	36
	소로3-파주13	6	185	1,165	317	175	492	2단계	36
	소로3-파주14	6	339	2,080	285	312	597	2단계	26
	소로3-파주15	6	130	803	169	120	290	2단계	36
	소로3-파주16	6	282	2,168	551	325	876	2단계	36
	소로3-파주17	6	80	529	266	79	345	2단계	36
	소로3-파주18	6	347	2,278	166	342	508	2단계	36
	소로3-파주19	6	278	1,703	64	255	320	2단계	26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소로3-파주20	6	120	778	169	117	286	2단계	26
	소로3-파주21	6	152	893	203	134	337	2단계	36
	소로3-파주22	6	180	1,126	217	169	386	2단계	36
	소로3-파주23	6	97	597	197	90	287	2단계	36
	소로3-파주24	6	264	1,655	187	248	435	2단계	36
	소로3-파주25	6	763	4,990	652	749	1,401	2단계	36
광장	광장151	-	-	4,784	847	340	1,187	2단계	40
근린 공원	근린공원151	-	-	315,919	22,270	27,801	50,071	2단계	40
	근린공원152	-	-	134,704	10,201	11,854	22,055	2단계	40
	근린공원153	-	-	32,930	1,132	2,898	4,030	2단계	26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154	-	-	1,500	521	132	653	2단계	26
	어린이공원156	-	-	1,500	200	132	332	2단계	26
	어린이공원157	-	-	1,500	332	132	464	2단계	26

❚ 법원도시지역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201	25	2,902	17,470	1,208	2,621	3,829	2단계	45
	대로3-202	25	2,940	72,241	7,751	10,836	18,588	2단계	45
	중로3-202	12~15	1,182	344	62	52	114	1단계	45
	중로3-204	12	211	2,687	439	403	842	2단계	45
	중로3-205	12	397	4,926	1,995	739	2,734	2단계	37
	중로3-206	12	264	3,430	347	515	861	1단계	45
	중로3-207	12	229	2,765	114	415	529	2단계	45
	중로3-209	12	167	2,040	1,161	306	1,467	2단계	45
	소로2-법원1	8	457	3,792	738	569	1,307	2단계	45
	소로2-법원2	8	141	1,090	245	164	409	2단계	37
	소로2-법원8	8	119	960	185	144	329	2단계	45
	소로3-법원5	6	145	921	378	138	517	2단계	45
	소로3-법원8	6	100	612	173	92	264	2단계	45
근린 공원	근린공원201	-	-	143,925	3,337	12,665	16,003	2단계	45

❚ 광탄도시지역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401	25	299	7,499	105	1,125	1,230	1단계	40
	중로1-401	20	256	2,305	187	346	533	1단계	40
	중로3-401	12	1,330	13,134	779	1,970	2,749	1단계	17
	소로2-광탄1	8	176	1,426	916	214	1,129	2단계	24
	소로2-광탄3	8	163	1,351	624	203	827	2단계	36
	소로2-광탄5	8	89	737	426	111	536	2단계	36
	소로2-광탄6	8	105	861	193	129	322	2단계	23
	소로2-광탄7	8	204	1,659	394	249	643	2단계	32
	소로2-광탄10	8	101	816	298	122	421	2단계	11
	소로3-광탄2	6	206	1,205	205	181	386	2단계	36
	소로3-광탄3	6	303	1,757	286	264	550	2단계	36
	소로3-광탄4	6	102	622	73	93	167	2단계	36
	소로3-광탄5	6	109	704	224	106	330	2단계	36
근린 공원	근린공원401	-	-	223,000	17,107	19,624	36,731	2단계	32

❚ 적성도시지역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501	25	587	8,053	2,770	1,208	3,978	2단계	36
	중로2-501	15	587	8,756	1,143	1,313	2,456	1단계	36
	중로2-503	15	1,210	12,342	311	1,851	2,162	1단꼐	36
	중로3-502	12	442	2,893	338	434	772	2단계	23
	소로2-적성1	8	56	456	60	68	128	2단계	36
	소로2-적성4	8	184	1,500	211	225	436	1단계	23
	소로2-적성5	8	355	2,856	910	428	1,339	2단계	23
	소로2-적성7	8	181	1,489	148	223	371	2단계	23
	소로3-적성1	6	143	920	68	138	206	2단계	36
	소로3-적성2	6	242	1,526	173	229	402	2단계	23
	소로3-적성3	6	160	1,035	24	155	179	2단계	36
	소로3-적성4	6	171	946	97	142	239	2단계	23
	소로3-적성5	6	175	1,050	70	158	228	2단계	23
	소로3-적성6	6	175	1,092	86	164	249	2단계	23
	소로3-적성8	6	317	580	65	87	152	2단계	23

❚ 비도시지역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51	25	260	6,422	1,087	963	2,050	2단계	23
	소로2-교하1	8	706	5,657	2,881	849	3,729	2단계	23
	소로2-교하2	8	332	2,665	1,802	400	2,202	2단계	23
	소로3-교하1	6	174	1,125	325	169	494	2단계	23
	소로3-교하2	6	133	828	352	124	476	2단계	23
	소로3-교하3	6	422	2,573	1,818	386	2,204	2단계	23
	소로3-교하4	6	121	798	515	120	634	2단계	23
광장	광장51	-	-	4,519	407	321	727	2단계	23
근린 공원	근린공원868	-	-	189,641	47,474	16,688	64,163	2단계	12

3. 추진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14.  09. : 장기미집행시설 실태조사

- ’14.  10. : 관련부서 및 읍‧면‧동 협의

○ 향후계획

- ’14. 11.  : 의회 보고

4. 기타 사항(별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