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11월 26일)
안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 처리 시 정당 및 시민의 정치활동에 대한 차별 행정으로 피해와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업무에 대한 시행상 노력의무를 명백히 조례로 규정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익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 및 광고물 등의 게시 적용 특례를 명확히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한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광고물의 게시를 포함함. (안 제3조제1항의2)

나. 국민의 정치활동 및 개인 및 단체(비영리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옥외광고물의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     행상 노력의무를 규정(안 제24조의2)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11. 19 ～ 2014. 11. 24

○ 주 민 의 견  : 없음

4. 집행부 검토의견

○ 광고물 심의사항 추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4호 규   정을 따라 30일이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표시·설치기간을 이행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한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 규   정은 조례입안 기본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 광고물의 제거 및 관리 등 행정대집행 적용상의 주의는 법 제2조2에 명   시되어 있고 법 제10조2,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입간판·현수    막·벽보·전단 등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제거 및 조치 또는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이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폐기된 광고물이 현수막일 경우 조례   24조의 규정 관리대상 광고물도 아님. 따라서 구체성이 결여된 하위규정   으로 추상적 가치판단을 논하기 어려워 자치법규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명확성에 위배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 심의사항 등에서 정한 것 외에 사안에 따   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에 부칠수 있고, 시행상   노력의무를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을 위해 조례   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가.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 불필      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안 제3조제1항의2)

나. 제24조의2(시행상 노력의무) 시장은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정치활동 및 개인            ㆍ단체(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24조의2)

- 다만, 집행부 검토의견안과 같이 광고물심의사항 추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4호 규정을 따라 30일이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표시·설치기간을 이행하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한 심의사    항도 파주시조례 제3조제1항제6호 내용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며 시행상의 노력의무도 법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와 같은 맥    락으로 중복된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4.  1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