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1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 문 위 원  송 종 완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A)	2015년도 조 성 계 획			2015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24,701	84,631	115,000	△30,369	294,332

Ⅱ. 검토의견

□  2015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된 기금으로,

○ 2015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수수료수입·예치금이자수입·불법광고물매각대금 74,800천원

- 예치금회수·예탁금이자수입 59,532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134,332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간판문화학교 운영 15,000천원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30,000천원

- 파주시 통합 지주간판 정비 10,000천원

- LED 간판개선사업 30,000천원

-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30,000천원

- 예치금 19,332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34,332천원 임.

○ 불법광고물 매각 대금이 2013년 2,000천원, 2014년 1,000천원, 2015년 500천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업무량도 함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과 2014년 현재 불법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변화는 있는지.

○ 파주시 통합 지주간판 정비 10,000천원과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30,000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