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18,758,773	20,331,409	△1,572,636	△7.74
일반회계 소계	9,207,284	10,808,544	△1,601,260	△14.81
도시개발과	1,573,624	849,423	724,201	85.26
균형발전과	3,511,510	4,645,816	△1,134,306	△24.42
투자진흥과	133,300	155,649	△22,349	△14.36
도시경관과	3,988,850	5,157,656	△1,168,806	△22.66
특별회계 소계	9,551,489	9,522,865	28,264	0.3
주차장관리 (도시경관과)	8,284,757	8,294,485	△9,728	△0.12
공영개발(도시개발과)	1,109,127	778,690	330,437	42.43
도시개발(도시개발과)	1,110	89,484	△88,374	△98.76
대지보상(도시개발과)	2,195	240,620	△238,425	△99.09
기반시설(도시개발과)	154,300	119,586	37,714	29.03

[

Ⅱ. 검토의견(도시균형발전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5년도 도시균형발전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187억 58,773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7.74%에 해당하는 15억 72,636      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대성동 마을 환경정비사업과 헤이리 문화지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이 주요 원인임.

○ 2015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85.26%에 해당하는 7억 24,201천원이       증액된 15억 73,62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       계정으로 올해대비 3.12%에 해당하는 38,352천원이 증액된        12억 66,732천원이 편성 되었음.

○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p.368, 설명자료p.65) : 820백만원

-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다시 수립하는 사유와       용역비용 산정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2.43%에 해당하        는 3억30,437천원이 증가된 11억 9,127천원으로 편성되어, 예수        금이자  상환에 5억71,037천원, 예비비로 5억38,090천원 으        로 편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98.76%에 해당하        는 88,374천원이 감액된 1,11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        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99.09%에 해당하        는 2억 38,425천원이 감액된 2,195천원으로 편성됨.

-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청구신청은 몇          건이 있으며, 예산미반영에 대한 향후 보상대책 논의가           필요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9.03%에 해당하는       34,714천원이 증액된 1억 54,3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       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로 전년 예산대비△24.42%에 해당하는 11억 34,306       천원이 감액된 35억 11,510천원이 편성되었음.

○ 마을회관 유지관리 (p.370 설명자료p.71) : 1억 30백만원

- 조리읍 오산리 마을회관등 9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보수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주민참여 예산심의에서 제외된           축현1리 및 웅담2리 마을회관 보수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p.370 설명자료p.73) : 2억 50백만원

○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 (p.371 설명자료p.74) : 14억 3백만원

-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2개 마을의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사업은 향후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5        년도 예산으로도 마무리가 모두 가능한지와 사업추진 과정에        서 나타난 주민간의 갈등은 무엇이 있었으며 해소는 되었는        지 논의 필요

○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 (p.371 설명자료p.75) : 6억 25백만원

-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실적 설명과 문제점은 있었는지 특히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시 어떤 주민이 가며, 선발시 기준은 있는지와 2015년도        에 가는 것도 시기는 적정한지 설명요

○ 지방소도읍 육성 (p.372 설명자료p.76) : 10억

-  신규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이사업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은 어떤 것이 있        는지 설명요

【투자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로 전년 예산대비△14.36%에 해당하는 22,349천원이       감액된 1억 33,300천원이 편성되었음.

○ 투자유치 홍보 (p.374 설명자료p.78) : 20백만원

- 현재의 파주시 입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에도        홍보책자만 제작하고 홍보동영상 제작은 제외한다고 하였는        데 이는 투자유치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함.

【도시경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대비△22.66%에 해당하는 11억 68,806천        원이 감액된 39억 88,85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0.12%에 해당하는         9,720천원이 감액된 82억 84,757천원이 편성되었음.

○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 (p.377 설명자료 p.86) : 13백만원

- 예쁜간판 공모전이 그동안 간판개선사업에 어떠한 역할과         효과가 있었는지와 공모전 시상금 5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간판개선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 아닌가 설명        이 필요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0.12%에 해당       하는 9,728천원이 감액된 82억 84,75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p.674 설명자료p.496) : 4억 6,855만 7천원

-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장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유지보수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함.

○ 공영주차장 조성 (p.675 설명자료p.498) : 1억 50백만원

-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조성 현황과 조성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2015년도      추진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 수요      가 있는 지역에 설치 될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