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2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95,240,690	100,413,384	△5,172,694	△5.15%
일반회계 소계 (안전건설교통국)	85,031,950	88,557,580	△3,525,630	△3.98%
안전총괄과	5,492,273	5,050,565	441,708	8.75%
건설과	41,471,225	49,243,810	△7,772,585	△15.78%
철도교통과	3,609,998	4,110,530	△500,532	△12.18%
대중교통과	23,777,863	24,185,233	△407,370	△1.68%
주택과	10,358,625	5,635,502	4,723,123	83.81%
건축과	321,966	331,940	△9,974	△3.00%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10,208,740	11,855,804	△1,647,064	△13.89%
차량등록사업소	343,493	373,515	△30,022	△8.04%
도로관리사업소	9,865,247	11,482,289	△1,617,042	△14.08%

Ⅱ. 검토의견(안전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52억 40,690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5.15%에 해       당하는 51억 72,694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5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8.75%에 해당하는 4억 41,708천원이

증액된 54억 92,273천원이 편성되었음.

○ 재난 재해 예방사업 (p.384, 설명자료p.97) : 3억

- 경주리조트 및 세월호 사건후 정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      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 재해 예방예산이 올해보다 3      억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대상지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졌는지 와 향추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 논의가 필요함..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대책사업 (p.385, 설명자료p.103) : 12,600천원

- 매년 우기철에는 저지대의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사업의 결과로 올해는 침수주택은 발생하지 않았음.

- 현재까지 조사된 침수방지 사업 대상지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건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5.78%에 해당하는 77억 72,585       천원이 감액된 414억 71,225천원이 편성되었음.

○ 향양3리 도로확포장 (p.392, 설명자료 p.130) : 60억

- 이사업은 2014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하여 2015년 까지   는 각종 인,허가 등 보상 추진 후 공사착공 계획인바,

- 보상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대비 등   철저를 기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p.394, 설명자료 p.137) : 62억 76백 66만 7천원

- 이 사업은 2014년 2월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철도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2.18%에 해당하는 5억 532천원이        감액된 36억 9,998천원이 편성되었음.

○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p.398, 설명자료p.150) : 99백6십만원

-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개      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바,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대비 2억 5백만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과 향후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       함.

【대중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68%에 해당하는 4억7,370천원이        감액된 237억 77,863천원이 편성되었음.

○ 저상버스 도입 지원 (p.401, 설명자료 p.162) : 2억 1백 31만 6천원

- 저상버스 도입은 2016년까지 110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72대를 확보하고 38대를 미확보된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2대의 사업비만 편성되었음.

- 저상버스 도입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도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와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

【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83.81%에 해당하는 47억 23,123천원이       증액된 103억 58,62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감사 (p.405, 설명자료 p.171) : 27백만원

- 파주시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   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아파트 분   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감사시 중점사항은 무엇이며, 전문감사관의 위촉시 자격과    분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3.00%에 해당하는 9,974천원이 감액       된 3억 21,96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차량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      억 43,493천원으로 올해 대비 △8.04%인 30,02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98억 65,247천원으로 올해 대비 △14.08%인 16억 17,042천 이 감액 편성되었음.

○ 보행환경 개선 (p.567, 설명자료 p.461) : 3억 6천만원

- 문산제일고 통학로 개선과 금촌2동 중앙보행로 보도정비는 신규사업으로 공사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인근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함.

○ 공동구 유지관리 (p.568, 설명자료 p.465) : 8억 14백 34만 5천원

- 운정 신도시 공동구 인수는 언제쯤 이루어지며, 인수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해 할것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