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2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말 현재액(A)	2015년도 조 성 계 획			2015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7,811,426	2,417,764	2,005,342	412,422	8,223,8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033,561	141,465	50,000	91,465	4,125,026
재난관리기금	3,777,865	2,276,299	1,955,342	320,957	4,098,822

Ⅱ. 검토의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01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정비구역 계획 수립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1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3,000천원

- 예치금 회수 160,561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138,465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302,206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철거, 펜스설치 등) 50,000천원

- 예치금 252,026천원

- 지출총액은 302,02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철거, 펜스설치 등) 사업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 2015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임.

○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65,087천원

- 예치금 회수 1,77,865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2,139,709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71,503천원

- 수입총액은 4,054,164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배수펌프장 정비 500,000천원

- 재난 응급복구 890,502천원

-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200,000천원

- 재난 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90,000천원

- 침수흔적도 작성 60,000천원

- 어린이 안전교육 49,000천원 등

- 지출총액은 4,054,16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재난발생 후의 응급복구보다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어린이 안전교육, 재난홍보물 제작 등 시에서 재난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재난 응급복구비용은 2014년 대비 466,074천원 증가한

890,502천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하였음.

2014년과 비교하여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