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3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20,149,491	19,079,609	1,069,882	5.61%
일반회계 소계 (환경정책국)	13,586,962	12,406,461	1,180,501	9.52%
환경정책과	5,540,683	6,138,607	△597,924	△9.74%
공원녹지과	5,536,089	3,780,749	1,755,340	46.43%
산림농지과	1,984,842	1,919,573	65,269	3.40%
지적과	525,348	567,532	△42,184	△7.43%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6,562,529	6,673,148	△110,619	△1.66%
공원관리사업소	6,562,529	6,673,148	△110,619	△1.66%

Ⅱ. 검토의견(환경정책국)

○ 환경정책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5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억 49,491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5.61%에 해당하는 10억 69,882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 올해대비 △9.74%에 해당하는 597,924천원이 감액된 55억

40,683천원이 편성되었음.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p.412, 설명자료p.182) : 5천만원

- 단풍잎돼지풀은 매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2015년도에는 6,68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산출내역은 용역시설비로 동일하여 2014년도  대비 사업의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그 동안 퇴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시민운동 등에 추진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계획

에 대한 설명이 필요

○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 (p.413, 설명자료p.186) : 1억 5천만원

- 동일 목적의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을 지역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다르게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제거용역 시설비로 구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 (p.415 설명자료p.195) : 6천 6백만원

-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 선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져할 것으로 2014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와 20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

【공원녹지과 소관】

□ 올해대비 46.43%에 해당하는 17억 55,340천원이 증액된 55억 36,08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마을정원 만들기 (p.423, 설명자료p.227) : 1억원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는 관련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활성화 방안 병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마을정원 활용방안인 정원 콘테스트 추진 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수목원 조성 (p.425, 설명자료p.237) : 11억 16백만원

- 율곡수목원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파주시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방안과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과 검토가 필요

【산림농지과 소관】

□ 올해대비 3.4%에 해당하는 65,269천원이 증액된 19억 84,84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자체 부담금 편성과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적과 소관】

□ 올해대비 △7.43%에 해당하는 42,184천원이 감액된 5억 25,348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 도로명주소 관리 운영 (p.438, 설명자료p.269) : 27,245천원

- 도로명 주소사업은 시행기간에 비추어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와,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p.439, 설명자료p.270) : 48백만원

- 도로명 주소사업의 사업이 경과된 기간을 볼때 유지보수 사업량도 감소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2014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유지보수 사업량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올해대비 △1.66%에 해당하는 1억 10,619천원이 감액된 65억 62,52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원시설 유지관리 (p.574, 설명자료p.471) : 28억 9,113만 2천원

- 관리면적 증가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따라 공원시설 및 녹지 관리에 있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