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4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36,385,660	30,097,834	6,287,826	20.89%
일반회계 소계	34,997,390	29,062,817	5,934,573	20.42%
농축산과	14,635,314	13,721,524	913,790	6.66%
농업진흥과	2,600,902	1,848,472	752,430	40.71%
기술지원과	17,761,174	13,492,821	4,268,353	31.63%
특별회계 소계	1,388,270	1,035,017	353,253	34.13%
농어업소득지원사업 (농축산과)	3021,388,270	1,035,017	353,253	34.13%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3억 85,660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20.89%에 해당하는 62억 87,826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6.66%에 해당하는 9억 13,790천원이 증액된 146억 35,31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올해 예산대비 34.13%에 해당하는 3억 53,253천원 증액된 13억 88,27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p.480, 설명자료p.275) : 1억 3573만원

-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해외연수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자 선발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바,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별개로 진행되는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의 대상자 선발기준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p.480, 설명자료p.277) : 1,693만 4천원

- 귀농․귀촌의 관심이 높아져 지원센터가 운영 될 경우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왕겨 유통센터 건립 (p.492, 설명자료p.322) : 6억6천만원

- 왕겨를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립되는 왕겨        유통센터는 신규사업인 만큼 경영의 투명성과 농민들이 수        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운영계획과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p.496, 설명자료p.336) : 5천만원

- 최근들어 A.I. 등 가금류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기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전문적인 관리와 투명        한 대상농가 선발이 요구되므로 지원되는 전문컨설팅 내용        과  대상농가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34.13%에 해당하는 353,253천원이 증액된 13억 8,27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분은 예비비 증가분이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40.71%에 해당하는 7억 52,430천원이

증액된 26억 902천원이 편성되었음.

○ 농업인 전문교육 (p.500, 설명자료p.345) : 1,416만원

- 귀농과 도시농업 증가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반해 예산부족으로 감액되는 사업으로 감액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농촌지도기반 조성 (p.504 설명자료p.354) : 4억원

- 교육장 리모델링과 교육기자재 구입을 통한 농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사업 추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주말농장 조성 관리 (p.505, 설명자료p.359) : 39백만원

- 주말농장은 도심권 시민들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데 반해 예산부족으로 감액되는 사업으로 감액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

【기술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31.63%에 해당하는 42억 68,353천원이

증액된 177억 61,17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농기계 임대사업 (p.513, 설명자료p.382) : 10억

- 행정사무감사시 주문사항에 따라 신속히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북파주 지역에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일정 및 임대사업소 위치 선정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

○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p.516, 설명자료p.391) : 3억 4,800만원

- 파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홍보영상   을 제작하고 공중파 홍보를 실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방법의 다양한 검토와 차후 홍보방법 및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