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5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82,462,435	80,831,269	1,631,166	2.02%
일반회계 소계	50,500,943	47,167,742	3,333,201	7.07%
상하수도과	21,204,536	16,591,034	4,613,502	27.81%
환경시설과	29,296,407	30,576,708	△1,280,301	△4.19%
특별회계 소계	31,961,492	33,663,527	△1,702,035	△5.06%
폐수처리사업 (환경시설과)	31,825,840	33,029,000	△1,203,160	△3.64%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시설과)	135,652	634,527	△498,875	△78.62%

Ⅱ. 검토의견(맑은물사업단)

○ 맑은물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5년도 맑은물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24억 62,435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02%에 해당하는 16억 31,166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7.81%에 해당하는 46억 13,502천원이 증액된 212억 4,536천원이 편성되었음.

○ 물관리 시스템 강화 (p.528, 설명자료p.423) : 72,724천원

-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및 약수터 시설정비에 대한 예산은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2014년도 정비실적과 관련민원 현황과 대책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

【환경시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19%에 해당하는 12억 80,301천원이 감액된 292억 96,40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올해 예산대비 △5.06%에 해당하는 17억 2,035천원이 감액된 319억 61,492천원이 편성되었음.

○ 폐기물처리 총괄 (p.530, 설명자료p.428) : 7억 3,469만원

-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참여단체는 얼마나 되며, 그 단체들의 참여 횟수와 수거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시책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 불법투기 관리 (p.531, 설명자료p.433) : 1,110만원

- 인구증가에 따라 불법투기에 대한 민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불법투기 관련민원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과 불법투기 단속 CCTV 추가 설치의 수요는 없는지 논의와 설명이 필요

○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p.533, 설명자료p.441) : 1억 1,050만원

- 주민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개방화장실 현황과 그 동안 공중화장실 개선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3.64%에 해당하는 12억 3,160천원이 감액된 318억 25,84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78.62%에 해당하는 4억 98,875천원이 감액된 1억 35,65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