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5일(금)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송 종 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43,971,431	43,789,771	181,660	0.41%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334억 86,351천원

- 영 업 외 수 익  ---------------------  11억 77,080천원

- 이    월    금  ---------------------  60억 50,00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30억 00,000천원

- 미    수    금  ---------------------   2억 58,0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363억 70,482천원

- 특  별  손  실  ---------------------       10,000천원

- 유 형 자 산 취 득  ---------------------  14억 50,000천원

- 기타자본적지출  ---------------------        20,000천원

- 예    비    비  ---------------------   61억 20,949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9억 71,431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0.41%에 해당하는

1억 81,66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표1)

□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사용료 수익 (p.31, 설명자료P.5) : 334억 81,571천원

- 2015. 1. 1.일자로 상수도요금을 10% 인상할 계획으로 사용료수익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결과와 관련민원 접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정수구입비 (p.37, 설명자료P.14) : 120억 59,600천원

- 인구증가에 따라 정수구입비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적정한 예산 편성 검토를 위해 증액에 대한 산출내역 설명이 필요

○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배상금 (p.39, 설명자료P.21) : 2천만원

-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를 위해 지금까지 발생한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발생 및 배상금 지급현황과 사고발생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p.59 설명자료P.38) : 9억 5천만원

-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는 미급수 지역의 관로사업으로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를 위해 사업대상지 선정결과와 관련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