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5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송 종 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50,750,799	62,843,862	△12,093,063	△19.24%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108억 66,065천원

- 영 업 외 수 익  --------------------    67억 50,67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326억 12,030천원

- 이    월    금  --------------------    4억 19,034천원

- 수 용 가 미 수 금  --------------------    1억 00,000천원

- 기 타 미 수 금  --------------------         3,0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이월예산자금    --------------------     4억00,000천원

- 영 업 비 용     ---------------------   169억 64,585천원

- 특 별 손 실     --------------------         5,000천원

- 유형자산취득    --------------------    59억 00,03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271억 05,300천원

- 예    비    비  --------------------      3억 75,884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07억 50,799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9.24%에 해당하는 120억

93,063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사용료 수익 (p.31, 설명자료P.5) : 108억 41,065천원

- 2014. 9. 1.일자로 하수도요금을 20% 인상하였고 2015년도에도 인상할 계획으로 사용료수익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결과와 관련민원 접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하수처리장 운영비 (p.36, 설명자료 p.14) : 68억 83,726천원

- 사업비의 편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하수도 준설 (p.67, 설명자료 p.27) : 5억 4천만원

- 준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파주읍을 제외한 모든지역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증액부분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여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준설사업량 전년도 실적 및 예상 증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하수도 유지보수 (p.68, 설명자료 p.28) : 6억원

-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모든지역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증액부분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여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상 증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