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5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 문 위 원  송 종 완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A)	2015년도 조 성 계 획			2015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469,860	323,932	4447,346	△123,414	346,446

Ⅱ. 검토의견

□ 201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 6. 12일 설치된 기금임.

○ 2015년도 기금의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3,750천원

- 예치금 회수 69,860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306,302천원

- 예탁금 원금회수 55,000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13,880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448,792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 103,6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대표자 선진시설 견학 30,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마을공동운영 지원 15,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 건강검진비 85,25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냉난방비 170,500천원

- 주민감시원 근무복 600천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38,796천원

- 주변영향지역 제설장비 유지관리 지원 3,000천원

- 예치금 1,466천원 등으로

- 지출총액은 448,792천원 임.

○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인구변화 등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을 위해 주변영향지역 인구 등 현황과 질병발병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주민요구사항이나 민원내용과 대책에 대한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