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7.(수) 10:00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4.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개요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당초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수정규모는 8,951억 39백만원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949억 40백만원 대비 1억 99백만원(0.02%)증가

▶ 일반회계 : 7,068억 91백만원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066억 62백만원 대비 1억 99백만원(0.02%)증가

▶ 특별회계 : 1,882억 78백만원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변동없음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포함)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895,139	100.00	894,940	100.00	199	0.02
일반회계	706,861	78.97	706,662	78.96	199	0.03
특별회계	188,278	21.03	188,278	21.04	-	-

2.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동액은 1억 99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 재정보전금 1억 25백만원(제3회추경예산안 대비 0.22%↑)증가

▷ 보조금 74백만원(국고보조금 24백만원, 도비보조금 50백만원)증가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계	재정보전금	국비	도비	시비
게	198,922	125,000	23,922	50,000	-
임진각 제야행사	110,000	110,000	-	-	-
재난안전 교육용 체험 장비 지원	15,000	15,000	-	-	-
한우FTA폐업지원금	23,922	-	23,922	-	-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 상사업비	50,000	-	-	50,000	-

Ⅱ. 검토의견

❍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시책추진보전금과 시비부담내시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의 내시에 따라 제출된 수정안으로 판단되며,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누락된 2개사업(교하체육공원 인조단지 설치. 사업용유가보조금 지급)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이월금액 변경사업(한우 FTA 폐업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초 대비 2건 / 2,017,431천원 증가한 금액을 제출하여 수정예산안은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