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배찬의원 외 2인 발의)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손배찬 의원)

의 안 번 호	6 - 83		발의연월일	2014. 12. 14.
			공동발의자	박찬일의원, 안명규의원
			찬성의원	박찬일의원, 안명규의원

1. 제안이유

○ 토지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벗어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 활용성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입목본수도에 대한 규제사항을 삭제함.

(안 제20조제1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1호가목

○ 현행 조례 제20조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게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한정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 (삭 제)

관련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2.22)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한정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30, 2013.2.22, 2013.12.30)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개정 2008.08.08)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영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가목(3)에 따르며,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개정 2008.08.08, 2012.3.30, 2013.2.22, 2013.12.30, 2014.4.18)

3. 개발행위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척도가 시 평균입목축척도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개정 2012.3.30)

② 제1항은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