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6 - 90		제출연월일 : 2015. 1. 1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 등을 개선코자 함.

□ 주요골자

가. 법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기준면적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4조)

-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공청회) 기준면적 반영

나. 법령 개정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삭제) (안 제7조)

-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2012.3.26)됨에 따라 시행령 제62조(과소토지의 기준)변경 사항 반영

다. 위원회 구성시 성(性)비율 및 이해관계인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반영(안 제11조)

라.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조례”를 “파주시 조례”로 하며,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이 조례는”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를 “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을 “(공청회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청회”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로 하고, “영 제10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를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시”를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으로 하고, “토지 소유자”를 “소유자”로 하며, “통지하여야”를 “서면으로 알려야”로 하고,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최후”를 “개최 후”로 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를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

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5항의 제안에 따라”로 하고, “하는”을 “할”로 하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를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환지방식에 의한”을 “환지방식으로”로 하며, “조례를”을 “조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할때”를 “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감안하여야”를 “감안해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61조”를 “법 제62조”로 하고, 제4호 중 “법 제6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으로 하며, 제5호 중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5조에 따라”로 하고, 제6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로 하며,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차입금

제10조제1항 중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1조제1항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를 “영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제2항에 의거 융자할 수 있다.”를 “영 제8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예를 준용한다.”를 “예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는 파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을 “관하여는「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시계획 전문가

2. 파주시의회 의원

3. 업무 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제11조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제3항 중 “자는 융자금의”를 “사람은 그”로 하고, “상환하여야”를 “상환해야”로  “당해”를 “해당”으로, “납입하여야”를 “납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소관 부서		도시계발과 ☏ 940-4712
입 안 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시설지구팀장	황 인 배
	담 당 자	김 성 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 파주시 조례-------------------------------------정함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 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공청회개최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제4조(공청회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 ------------------------------.
③ 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 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 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 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⑧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 소유자------------------------- -- 서면으로 알려야 -------------- ---------------------------------------------------------------- 아니한다. ④ ---------개최 후-------------------------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삭 제 > < 삭 제 >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11조제5항의 제안에 따라-------------------------할---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조례에서----. ② -------------------------제29조에 따라----------------------할 때---- 해당-----------------감안해야---.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삭 제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 2. (생 략) 3.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 잔액 5.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생 략) <신 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 -- 각 호의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62조--------------------- ----------------------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 -- 5. 법 제85조에 따라 -------------- ------- 6.「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재산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9. (현행과 같음) 10. 차입금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비용. 2. ∼3. (생 략)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71조제1항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71조제2항에 의거 융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심의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대 하여는 파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호---------.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 2. ∼3.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 - 영 제8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조례에 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예에 따른다. ⑥ ----------------------------------------------------------------------------------------관하여는「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균 형발전국장,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중 4인 이내, 3인 이내의 파주시의회의원, 3인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 3. (생 략) ⑥ ∼ ⑨ (생 략)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업 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시계획 전문가 2. 파주시의회 의원 3. 업무 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④ (현행과 같음) ⑤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융자조건) ①ㆍ② (생 략) ③ 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 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 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 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람은 그 ------------------------------ 상환해야------------------해당------------------------------------------------------------------------------------------------------------ 납입해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사람이-----------------따른다.

□ 관계법령발췌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0.8.2.] [대통령령 제16933호, 2000.8.2., 제정]

제10조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지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45호, 2003.6.30., 일부개정]

제9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30.]

제10조 (공청회 <개정 2003.6.30.>)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기간의 만료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공청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도시개발법

[시행 2000.7.1.] [법률 제6242호, 2000.1.28., 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③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 내지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시행 2000.8.2.] [대통령령 제16933호, 2000.8.2., 제정]

제1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20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1.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④ 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환지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4.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6.]

도시개발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2013.3.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기타참고사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ㆍ제정 2002-04-11 조례 제438호

ㆍ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8-08-01 조례 제785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11-07-25 조례 제97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ㆍ개정 2012-10-29 조례 제1049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공청회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⑧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 잔액

5.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 관리보조를 위한 사무보조원의 일용인부임비

3. 도시개발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71조제1항 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71조제2항에 의거 융자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심의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파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 4인 이내, 3인 이내의 파주시의회의원, 3인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0.11.15, 2011.7.25, 2012.10.2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

2.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기간, 융자이율, 융자규모, 융자계획등

3. 제12조 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8.01)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조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10월6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조례의 폐지) 파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4년 10월 7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파주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기획실장등 관련부서 과장”을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시개발조례”를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9항 중 “도시개발담당으로”를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2.10.29 조례 제1049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경기파주074
정 책 명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당자명	김성태		전화번호	031-940-471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10월 1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개발과)	〇 법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기준면적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4조) 〇 법령 개정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삭제) (안 제7조) 〇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삭제) (안 제2조,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도시개발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사회복지7급 박정희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김성태
평가결과 통지일	2014. 10. 8.
통보내역	개선권고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필요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노인복지기금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등 규정마련 -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하도급계약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여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개선요구 예시)7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